경기도 조직개편 의회에 번번이 발목

"도의회 상임위, 소관업무 축소 우려 밥그릇 싸움" 불만 제기

경기도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이 번번이 도의회에 의해 발목을 잡히고 있다.

도는 지난 15일 현행 경제투자실 소속 경제항만과의 항만 업무를 교통국으로 이전해 철도항만과를 신설하는 등 1국, 3과 34명을 보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는 철도항만과 신설로 육상의 철도와 항만을 연결해 물류비용을 절감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철도는 대중교통과에서 물류는 교통정책과, 항만은 경제부서에서 제각각 담당해 업무의 연계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또 중앙부처 및 인천과 부산 등 다른 광역단체도 항만관련 업무는 경제부서가 아닌 '해양ㆍ수산' 또는 '물류ㆍ건설'에서 다룬다.

도 관계자는 "신설되는 철도항만과는 지금껏 분산추진 돼 핵심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던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통합과 조정력 강화, 실국간 칸막이 제거, 선택과 집중의 조직개편이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의회 경제투자위는 도의 조직개편안 발표 직후 회의를 열고 조직개편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경제투자위 정재영 위원장은 "항만은 예전처럼 교통의 수단이 아니라 수출입을 활성화하고 산업단지와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경제물류의 기능으로서 경제 관련 부서에 속해야 한다"면서 "업무의 연속성 면에서도 이관은 안된다"고 말했다.

경제투자위는 이 같은 의견을 도에 전달하고 다음달 6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반대할 것을 분명히 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해 8월에도 농정국의 산림녹지과를 환경국으로 이관시키려는 도 조직개편안에 반대, 원점으로 되돌렸다.

도는 산림녹화보다는 오염된 도시환경을 정화하고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최근 '도시 녹화'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소관 업무를 내놓지 않으려는 농림수산위의 반대를 꺾지는 못했다.

이를 두고 도 관계자는 도의회 상임위가 자신의 소관업무가 축소되는 것을 우려해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밥그릇' 싸움에 연연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자기 상임위의 소관업무가 떨어져 나가면 예산도 감소돼 상임위 위상이 약화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절름발이 조직이라도 도의회 반대에 부딪히면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