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토지투기혐의자 4만4천50명 일제 조사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미성년자가 토지를 매입했거나 2회 이상 거래한 토지 투기혐의자 4만4천50명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일제조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2회 이상 토지매입자 3만4천765명, 6천㎡ 이상 토지매입자 6천627명, 2회 이상 증여자 2천600명, 미성년 토지 매입자 58명 등이다.

도의 기초조사 결과 4세 어린이가 이천시 일대 임야 5천709㎡을 매입했고 서울에 사는 18세 청소년이 양평군 일대 임야 3만9천542㎡를 사들이는 등 투기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토지거래 부정행위자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토지 미이용 방치, 불법 임대, 무단 용도변경 등 토지 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토지가격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토지 특이거래자 명단을 각 시군구에 통보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여부를 일제 조사해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은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05년에도 토지 특이거래자 2만1천435명을 조사, 322명을 적발했고 이중 29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25명을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