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밤 11시30분부터 KBS '생방송 심야토론'
수도권 규제 문제를 놓고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완주 전북지사가 치열한 논리대결을 펼친다.
두 지사는 2일 밤 11시30분부터 100분간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해 정부의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불허 방침으로 촉발된 수도권규제 문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토론을 벌인다.
김 경기지사는 베이징(北京)권과 상하이(上海)권, 도쿄(東京)권 등 점차 규모를 넓혀 경쟁력을 키워가는 경쟁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수도권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특히 김 경기지사는 수도권이 팔당상수원구역과 군사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공장과 학교도 짓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균형발전의 허상'을 고발한다.
반면 김 전북지사는 과거 1970년대 개발독재식 경제성장은 이미 '용도폐기'된 방식으로 규제완화가 핵심인 대수도론은 곧 '지방죽이기'라는 논리로 맞설 계획이다.
김 전북지사는 수도권 집중 투자에 따른 '적하'(滴下)효과(trickle-down effect)를 노리기보다는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집중과 불균형을 해소해 국가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는 주장을 펼 예정이어서 두 민선 지사간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토론에는 변창흠(세종대), 허재완(중앙대) 교수도 참여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