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일 정부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내놓자 "수도권의 역차별을 가중시켰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도는 이날 김문수 지사 주재로 경기도청에서 도의원, 시장.군수, 경제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신속한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지난 2003년 국가균형발전정책 시행 이후 불균형은 오히려 가중됐으며, 국가경쟁력 저하만 초래했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나 기업.혁신도시 등 수많은 프로젝트도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배포한 비상대책회의자료에서 수도권 역차별 피해사례로 ▲대기업 입지금지 ▲중소기업 총량 제한 ▲기업 취득.등록세.재산세 중과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추진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는 수도권규제 철폐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국회 및 도의회 등과 공조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중앙부처와 협상을 통한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및 환경정책 기본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수도권 규제 법안의 폐지 및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7일 정부는 경북 안동과학기술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국민보고회를 갖고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대폭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