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손잡고 추진중인 영아 보육시설 '희망 아가방' 설치 계획이 중앙정부 관계 부처와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일부 국비 보조와 함께 지자체가 설치비와 운영을 담당하고 교육청이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내 빈교실중 일부를 국ㆍ공립 영아 보육시설인 희망 아가방으로 꾸며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지난해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보육시설 설치, 운영이 남아돌고 있는 유휴 학교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저렴한 예산으로 보육시설을 확충,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당초 도내 200여개 빈교실을 이용, 60여개의 아가방을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우선 지난해 4개의 아가방을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일선 시ㆍ군과 협의해 긍정적인 답변까지 들었다.
그러나 이같은 도 교육청 계획에 대해 보육시설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영아만을 위한 보육시설은 곤란하며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영ㆍ유아를 함께 돌 볼 수 있는 시설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견을 나타내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003년까지 영아(만2세 미만)만을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을 많이 운영했는데 이곳 영아들이 성장하면서 나중에 다른 보육시설로 옮겨가야 하는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04년부터 영아와 유아를 동시에 돌보는 방향으로 보육시설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이 희망 아가방에서 유아까지 보육하면 기존 교내 병설유치원과 기능이 중복된다고 말하고 있으나 같은 학교내에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설치한 뒤 학부모에게 시설을 선택하도록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이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같은 학교내에 비슷한 또래의 유아들까지 돌보는 아가방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유아들이 이용하는 병설유치원이 설치된 초등학교내에 영아만을 위한 아가방을 설치, 운영하는 것도 여성가족부의 의견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성가족부를 통한 국고 지원이 없을 경우 희망 아가방 설치사업은 사실상 어렵다"며 "여성가족부도 놀고 있는 학교시설을 이용한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여성가족부와 보육대상 범위에 대해 협의, 희망 아가방 설치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