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방분권 실현하라”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지방분권을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하라"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정동수 송파구의회의장)는 지난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 국가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두 5개항으로 된 ‘지방분권촉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전국 230개 시군구의회 의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자치경찰제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 등 여야가 합의한 지방분권특별법상의 지방분권과제를 반드시 추진할것, 기초의회의원및 단체장의 정당공천제와 중선구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의장들은 또 세금중에서 80%를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해소해줄 것과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제한철폐와 의회의 인사권독립과 자율적운영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장들은 특히 올해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줄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정기총회에서는 상반기중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등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기로하는 등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