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지면서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비용인 국비확보를 위한 비상이 걸렸다.
도는 26일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주요 세수의 세율 인하로 세입증가가 불투명해졌다"면서 "그러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인상과 인구증가에 이어진 교육, 소방 등 재정수요 증가로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의 부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5조3천910억원이던 지방세 수입은 2004년 5조2천67억원, 2005년 5조3천560억원, 2006년 6조283억원, 2007년 5조7천953억원으로 지난 4년 간 7.5%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경기도의 지가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86.1% 포인트 올라 전국 상승률(56% 포인트)을 상회했다.
지가상승과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용지 매입비도 증가해 2003년 623억원에서 2007년에는 152% 증가한 1천570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소방 기초시설 확보 비용도 2002년 2천34억원에서 2007년 3천967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각종 재정수요의 증가 때문에 지방채 규모는 2003년 1천621억원, 2004년 5천141억원, 2005년 7천651억원, 2006년 1조772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결국 도가 부담해야 할 부채 상환규모도 2007년 1천412억원, 2008년 2천49억원, 2009년 2천844억원, 2010년 3천4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08년 이후 도의 자체사업 가용재원 규모는 정체 또는 물가인상률 정도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도로 건설 등 각종 SOC 사업에 드는 사업비 부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도 자율편성 재원 2천373억원 중 32%에 달하는 756억원을 국지도 건설사업에 배분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고지원을 받아 도가 추진 중인 지방도 사업만 해도 2006년말 현재 12개 구간 93.9㎞로 총 9천245억원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집행되거나 책정된 예산은 모두 3천498억원에 머물렀다.
도는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차등 배분되는 지방도 사업 예산을 기존처럼 교통시설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환원, 사업수요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민자도로 사업확대 및 재정투자금 회수 방안을 강구 중이다.
도는 또 '국비확보 TF'를 구성하고 정부의 2008년도 사업계획 검토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각 중앙부처나 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확보 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