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행궁보존과 복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3별관 신축을 철회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하루 승하차 인구 30만명에 달하는 국철 성균관대역의 후문개찰구 설치가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28일 오전 수원시의회 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효수 의원(도시건설위)은 “경기도 3별관 신축으로 화성행궁 보존과 복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별관 신축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별관 신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2012년 경기도 청사 이전 이후 부지와 건물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과 활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강장봉 의원(도시건설위)은 하루 30만명이 드나드는 성균관대역 출입구가 한쪽으로만 설치돼 있어 역 이용에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후문 개찰구 설치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윤경선 의원(자치기획위)은 관내 각급 학교 급식의 직영 전환 방안과 특정 종교 기관이 시의 민간위탁 사업을 수탁하게 된 배경과 선정과정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용서 수원시장은 “도 3별관 신축과 관련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는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도 청사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대역 후문 개찰구 설치에 대해선 “한국철도공사가 지자체 부담을 내세워 시에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자 역사 유치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수원시의회 246회 임시회 시정질의 지상중계> ▲김효수 의원(매교,매산,고등,화서동·도시건설위)=화성행궁과 190m 떨어진 곳에 1천980㎡ 면적에 4층 규모의 도청 3별관 신축이 화성 보존과 복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 옳은가? 3별관 신축을 철회할 계획은 없는가? -김용서 시장=경기도 제3별관 신축 철회 요구와 관련,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건축하는 경우 건축 허가 대신에 건축 협의만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김효수=화성행궁과 관련 문화재 현상변경평가 업무를 화성사업소로 이관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은 있는가? 또, 문화재 영향평가과정에서 경기도의 외압은 없었는가? -김용서=경기도청 제3별관 신축에 대해 지난해 11월 16일 문화재 전문가 3인이 해당 건물은 기존 청사 높이보다 낮게 계획돼 있고, 도청 회주도로보다 낮은 높이의 건축으로 팔달산과 문화재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돼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문화재 심의위원 선정과 심의과정에서의 외압설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전문가 3인의 의견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 향후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서 관계 법규에 따라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영향이 있다고 검토됐을 경우엔 경기도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 건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다.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등의 업무 처리를 화성사업소로 이관하는 방안은 문화재가 화성뿐만 아니라 관내 여러 곳에 지정돼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행정조직 개편 시 고려하겠다. ▲김효수=경기도청 이전 후 부지와 건물활용 방안에 대해 도와의 협의 계획은 무엇이며, 부지 활용방안 대책위 구성 등 행정 지원 방안은? -김용서=현재 도청 이전 시기는 향후 5~6년 후인 2012년 이후로 파악하고 있다. 도 청사 활용계획은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다. 향후, 경기도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결정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강장봉 의원(파장,율천,정자1동·도시건설위)=1일 승하차인구 30만명에 달하는 국철 성균관대역 주변 주민 불편이 극심한 상황이다. 역 후문 설치를 위해 국도비 확보 방안이나 민자 유치 의향이 있는가? -김용서=2005년부터 성균관대역의 후문 개찰구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현장 확인과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의를 해 왔다. 철도공사에서는 지자체에서 추가 개찰구 설치 사업비 전액을 부담할 경우 개찰구 설치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시가 요구한 후문 역사 설치에 대해 철도공사는 ‘우선순위에 밀려 있다’는 이유로 건설에 소극적이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답답하고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성대역과 같은 노후된 철도역은 철도시설물 운영 주체인 한국철도공사에서 역사 개량사업을 해야 할 사항이다. 한국철도공사가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우리 시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시의 재정여건상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민자역사 유치와 관련, 지난해부터 모 기업체와 2차례 협의를 가진 바 있으며, 앞으로 민자 유치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을 실시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윤경선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자치기획위)=수원시 관내 각급 학교 급식시설 운영 현황은 어떤지,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 또, 급식 사고 예방과 지도감독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제안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김용서=현재, 수원시 초·중·고등학교 174개 학교 중 147개교가 직영 급식을, 27개교가 위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27개교에 대해선 학교급식법에 2009년도까지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10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시에서도 직영 급식시설 확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15개 학교에 28억3천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구성은 교육청 고유 사무로 시가 지원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교육청과 협의해 지원하겠다. ▲윤경선=수원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위탁운영과 관련, 수원 외국인노동자 쉼터가 있음에도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변경한 사유와 선정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또 특정 종교시설이 여러 위탁사업을 수탁한 배경은 무엇인가? -예창근 부시장=수원 외국인노동자 쉼터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된 ‘수원 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위’에서 민간위탁 형태가 아닌 위·수탁 협약 없이 시에서 민간경상 보조금을 지원해 운영했던 사업이다. 수원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고충상담 해결을 통한 권익보호 등 나은 후생복지 제공을 위해, 시·도비 21억원을 들여 개소했다. 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관련 조례에 의거, 공모 등을 통해 신청한 2개의 법인·단체 중 시의원, 대학교수, 정책자문위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에서 수원 중앙침례교회가 위탁 운영자로 선정됐다. 시의 사무·시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은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의해 수탁기관의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모집하고 있다. 따라서, 시의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수탁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윤경선=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기관 수탁자 선정방법의 기준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예창근=장애인활동 보조 지원사업자 선정은 지난 1월 31일자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해, 사업자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공공·비영리 기관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해 심사위에서 선정하거나, 응모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가 적합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활동보조 지원사업자를 모집공고하면서 자격을 갖춘 장애인 관련 단체 18개소와 자활후견기관 3개소에 모집 계획을 통보해,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수원 중증장애인 독립 생활센터 등 2곳이 응모했다. 이중, 수원 중증장애인 독립 생활센터는 확인결과 미등록 단체로 드러나 보건복지부 지침 상 부적격 기관으로 판명돼 사업기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1개소만 선정됐다. 시는 부족한 1개 사업기관 선정을 위해, 각 사회단체와 접촉 중 자격을 갖춘 버드내 노인복지회관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추가 선정하게 됐다. ▲윤경선=6세 이하 아동의 필수 예방접종 무상지원을 위해 병의원 이용 아동을 위한 무상접종 실시 방법은 있는가? -예창근=무상접종 사업의 재원으로 충당될 담배세 인상이 국회에서 통과 되지 못해 국비 50%인 11억8천100만원과 도비 5억9천50만원 확보가 불가능해졌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으나 사업 시행계획이 시달되지 않아, 시 독자적인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선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이미 확보된 4억7천여만원의 예산으로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전액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 중에 있으며, 부족한 예산 부분은 향후 1회 추경 예산에 보건소 무료 접종사업 예산을 편성해,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겠다. ▲김명욱 의원(팔달,남향,신안,인계동·경제환경위)=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교신도시와 호매실택지 개발 사업이 수원의 환경정책과 미래를 고려하고 있나? -김용서=현재 광교신도시 개발과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등 대단위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결정시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업시행 전에는 환경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의 실정에 맞고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환경정책 집행조직을 강화하고, 환경성 검토협의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검토로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김명욱=기후변화와 대기, 소음 등 도시환경 문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기후변화 태스크 포스(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있는가? -김용서=현재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가 구성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부분별 대응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온실가스 저감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위한 T/F팀 구성은 서울특별시만 운영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T/F팀 구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이희정 의원(정자2,3동·도시건설위)=교통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저소음 배수성 포장 공법 도입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김지완 건설교통국장=저소음 배수성 포장 공법은 비가 내릴 경우 배수성이나 소음 감소 등 시공 초기에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물질로 인해 배수성이 저하되거나 유지관리 비용이 추가되는 단점이 있다. 시 관내에서는 내구성 목적의 아스팔트 포장은 확대 적용하고 있으나, 저소음 배수성 포장이 실시된 사례가 없다. 다만 이같은 사례를 확인해 교통사고 발생지점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