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이 수원 공군 비행장의 이전을 거론하고 경기도가 수원비행장 소음해소 프로젝트를 시동하는 등 최근 정치권과 경기도, 수원시와 시의회 등이 수원 공군 비행장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조짐이다.
수원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수원비행장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진표 “시화호 간척지 등 비행장 이전 대체부지 마련” 요청
김진표 의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나 수원비행장 이전 대체부지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수원시의 경우 소음피해 범위가 광범위해 궁극적으로는 비행장 이전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보고 이용섭 장관에게 시화호 간척지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비행장 대체부지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방부와의 논의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지만, 건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문제는 수원 지역 도심 면적의 약 70%의 토지가 고도제한에 묶여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점”이라며 조만간 김장수 국방장관을 만나 고도제한 완화대책과 함께 소음피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 비행장 소음해소 대책’ 추진
경기도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용항공기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제정과 관련해, 소음대책 구역내 건축금지를 1종 구역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은 제 2종구역까지 건축행위를 금지하도록 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 피해가 크다는 판단이다.
도는 또 비행장 소음피해 지역 내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거주민 우선고용제와 개발부담금 감면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지사는 이와 관련 지난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도내 군사시설 주변 규제 완화와 지원대책을 건의했다.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해소 대책을 위해 ‘군용항공기 소음방지 및 지역 특별법’이 하루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市, ‘비행장 이전’ 모색, 시의회 ‘실현가능한 대책 추진’
수원시는 지난해 8월과 11월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수원 공군비행장의 이전 방안을 건의했다.
국방부는 시의 요청에 대해 지난 1월 이전에 필요한 대체부지 확보와 시설이전에 따른 비용 대책 등이 있는지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김진표 의장 측에 ‘수원비행장 소음 및 이전관련 추진사항’을 건의해 국방부와 국방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수원시의회는 지난 1월 31일 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 대책 특위를 구성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두고, 소음피해 해소와 지원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지난달 13일 김진춘 도 교육감을 만나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방지 대책 등을 건의했다.
또 지난 3일엔 특위 지도부가 모여 공청회 등 지역 의견수렴 일정을 비롯해, 피해보상과 이전대책의 기초가 될 소음피해 실태조사 계획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