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화성성역화 사업 지원법안이 3년이 되도록 문화관광위원회 심사 의결도 거치지 못하는 등 법제화가 장기화되고 있어 17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에 따른 자동폐기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성성역화와 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을 뛰어넘어선 국회의원의 법 제정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남경필 의원(팔달구·한나라당) 지난 2004년 11월 22일 ‘세계유산의 보존및정비에 관한 법률안(이하 세계유산법안)’을, 심재덕 의원(장안구·열린우리당) 역시 같은 해 12월 20일 ‘화성(華城)복원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화성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다음해인 2005년 2월 18일 문광위에 함께 상정됐으나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 상정은커녕 상임위 심사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다.
남 의원의 세계유산법안에 대해 국회 문광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의 세계유산 관련 규정의 보완·정비하는 한편, 화성을 위한 특별조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 심 의원의 화성특별법안에 대해선 “(수원화성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의 사업을 감안, 일부 재검토와 조정은 물론, 세계유산법안과의 조정·통합 필요성”을 지적했다.
법안 발의 초기 화성 법안과 관련해 의원 회동(2005년 2월 16일)과 화성성역화 사업 추진 토론회(같은해 3월 25일, 경기중기센터) 등 법제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나, 법안 발의 후 3년째인 2007년이 되도록 법제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남경필 의원은 지난달 25일 화성홍보관 개관식에서 “화성성역화 사업의 국비 조달을 위해 국회의원이 나설 때”라고 강조했지만, 오는 6월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선출과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여러 변수가 예상되는 등 법제화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기만 하다.
심재덕 의원 역시 오는 11월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준비에 치중해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어, 여야를 막론한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미 지난 2005년 11월 17일 김용서 수원시장이 화성성역화 사업 관련 법제화를 촉구했으며, 현재 시의 화성행궁내 미복원 시설에 대한 복원 사업 등 화성성역화 사업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화성성역화 사업의 시 부담 비율이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국비 지원없이 시 단독으로 추진하기엔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더 할 수 밖에 없다”며 화성성역화 지원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