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무료예방접종 무산 위기

만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기지역 무료예방접종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는 18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0∼6세 아동의 예방접종 무상지원을 위해 지방비 120억원을 추경에 책정하려 했으나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내 해당 94만명에 달하는 아동들은 보건소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결핵과 B형 간염, 일본 뇌염 등 11종의 전염병에 대해 무료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그러나 무료 예방접종 예산의 50%를 부담해야 할 정부가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려 했으나 관련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경기도도 타격을 입게 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시대에 보육 및 보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라면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축소된 예산에 맞게 대상자선정 및 접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0∼1세로 줄여 우선 10만여명에 대해서만 국비 없이 지방 예산으로 사업을 지속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예방접종을 일부에만 축소해서 실시 할 경우에는 국가적 질병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또 백신의 접종 단가나 병의원에 대한 상환액 등의 결정은 지방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경기도 아동 무료예방접종 무산 위기
중앙정부서 재원 마련 못해… 송영주 의원 '0∼1세로 대상 축소' 제안

만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기지역 무료예방접종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는 18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0∼6세 아동의 예방접종 무상지원을 위해 지방비 120억원을 추경에 책정하려 했으나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내 해당 94만명에 달하는 아동들은 보건소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결핵과 B형 간염, 일본 뇌염 등 11종의 전염병에 대해 무료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그러나 무료 예방접종 예산의 50%를 부담해야 할 정부가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려 했으나 관련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경기도도 타격을 입게 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시대에 보육 및 보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라면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축소된 예산에 맞게 대상자선정 및 접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0∼1세로 줄여 우선 10만여명에 대해서만 국비 없이 지방 예산으로 사업을 지속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예방접종을 일부에만 축소해서 실시 할 경우에는 국가적 질병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또 백신의 접종 단가나 병의원에 대한 상환액 등의 결정은 지방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