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보호 하이닉스 증설은 불허… 수질오염원 군부대 설치는 가능하나”

경기도가 정부의 송파 신도시내 군부대 이전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지난 16일 송파신도시내 군부대 이전 결정과 관련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경기도는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부대 이전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이천·하남시민과 함께 경기도민의 자존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군부대 이전 계획은 특수전사령부·기무부대·정보학교 어학처는 이천에 육군복지단 물류센터는 하남으로 이전하는 안이다.

이는 정부가 송파신도시 개발을 위해 이전하려는 7개 군부대 가운데 4개 부대가 경기도로 이전하는 것이다.

최우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부대 이전문제를 해당 자치단체 및 광역단체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를 가치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하루 24g의 구리를 배출하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불허하면서 일일 800톤의 오수와 2천톤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군부대를 이천에 이전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또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알기에 전체면적의 22%(2천213㎢) 군사시설보호구역, 주한미군 기지 90% 이상이 도에 자리해 3중 4중의 고통을 주는 것도 감내해 왔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결정과 일관성없는 정책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