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사업의 경전철 도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기획예산처가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향후 추진 방안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난 17일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반장식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現 기획예산처 차관)과 만나, 2008년 정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청취하고 신분당선 연장사업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노선 경제성을 이유로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경전철로 건설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지난해 7월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기본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반 재정운용실장은 1구간(성남 정자~광교·11,9㎞)의 민자건설 방안에 대한 적격성 검토가 6월 말쯤 완료될 예정이며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경전철로 추진하는 방안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기획예산처의 방침은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1구간에 국한됐으나, 2구간(광교~호매실, 11.4㎞)에 대한 건설방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김진표 의장은 광교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사업비 상승에 따른 입주민 부담 등을 고려해 정부가 조기 일괄착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분당선 연장사업 착공이 지연될 경우 광교신도시 실시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사업비 상승이 우려된다”며 “일괄착공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김 의장은 경전철(국비 60% 부담)로 건설할 경우 일반 전철(국비 75%)에 비해 지자체의 재원 마련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선 기본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