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G.B 행위허가지침 시행'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이 집단취락지구 지정 등으로 점차 해제되고 보상이나 땅값 상승을 노리고 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가 급증함에 따라 허가업무에 명확한 지침을 마련, 녹지를 보호하고 업무 처리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침은 ▲영농의 뚜렷한 목적없이 단순히 흙을 성토하기 위한 행위는 허가하지 않는다 ▲토지형질변경은 도로에 인접한 토지부터 성토가 이뤄지도록 한다 ▲인근농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토한 뒤 허가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에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 명확하지 않은 허가규정들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업무 처리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번 지침 마련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ㆍ생활환경 보호는 물론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