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증가, 정부주도 택지공급 '탓'

경기도의 인구증가는 중앙정부에 의한 과도한 택지개발사업 때문으로 1980년부터 2000년 사이 300만명이 택지개발부문에서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제국 연구위원은 9일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 설정실태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경기도에서 정부 주도로 추진한 택지개발사업은 모두 168건으로 개발면적만도 수원시 전체면적(121㎢)의 두배인 241㎢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은 모두 105건, 104㎢으로 모두 293만명이 입주, 이 기간 늘어난 경기도 전체 인구 580만9천명의 51%를 차지했다.

더구나 1981년 당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수원, 성남, 의정부 등 7개 도시를 대상으로 2001년 계획인구와 실제인구를 비교한 결과 계획인구 241만2천명보다 무려 166만7천여명이 많은 407만명이 실제인구로 나타나 인구증가의 78.2%가 택지개발사업에서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경기도내 각 시군이 수립한 2025년 기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경우 할당된 인구는 1천450만명이지만 현재 도내 각 시군이 수립 중인 인구는 이보다 350만명이나 많은 1천800만명에 달해 향후 인구지표 재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제국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에 의해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도내 각 시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시로 재수립해야 했다"면서 "앞으로 수도권광역계획의 비전과 목표는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하도록 하는 분권형 관리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