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사무소 통폐합 적극 추진

인구 1만명이하 지역… 추진 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제공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동사무소를 권역별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우영 경기도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읍면동사무소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사무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건물을 복지시설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민입장에서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보고 주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는 현재 인구 1만명 이하 동사무소를 인근 동사무소와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만명 이하 동사무소는 대략 40여개로 이들 동사무소에는 최소 10명 이상의 공무원이 배치됐고 자체 또는 임대로 건물을 확보, 인건비와 건물 유지비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또 207개에 달하는 행정동을 법정동(81개)에 근접한 수준으로 축소 통폐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마련하고 있다.

도는 동사무소 폐지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통폐합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폐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서울시 마포구가 첫 시도한 동사무소 폐지 및 권역별 타운조성사업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도내 전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수원시는 팔달구의 3개동을 1개동으로 통합,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6월 중으로 열릴 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안건 상정할 예정이다.

양진철 정책기획심의관은 "각종 제증명 발급 등 동사무소 기능이 상당부문 축소됐고 주민편의와는 상관없이 인구위주로 지나치게 중복 설치돼 많은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며 "행정개혁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