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등 노인복지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경찰들이 나서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대안 마련은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최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고령화를 한국 경제가 직면한 5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으며,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 문제는 독거노인문제와 함께 몇 년 전부터 심각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전국의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8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55만명보다 51.4%가 증가한 28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2010년이면 독거노인이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달부터 독거노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지도사들이 직접 방문 및 안부전화, 안심폰 등을 통해 안전 확인과 주거 상태를 점검하고 연계서비스를 통한 밀착형 복지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의 편성 규모로는 53명의 독거노인 도우미들이 1명당 20명을 담당해도 1천60명이므로 수원시 전체 독거노인 9천78명 중 11.6%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사회복지사들의 보살핌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1천875명을 제외한 노인과 차상위계층 이상의 다수 독거노인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필자가 살고 있는 권선구만 해도 관내 4개구 가운데 가장 많은 2천864명의 독거노인들이 외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어 가끔 어르신들을 마주칠 때면 왠지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노인문제는 빈곤(貧困), 병고(病苦), 고독(孤獨), 무위(無爲) 등 4고(四苦) 즉,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중에서도 독거노인이 느끼는 ‘고독(孤獨)’의 고통이야 말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가장 큰 지병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서도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비롯해 법적인 근거로 인해 수많은 독거노인들이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시작하는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과 내년부터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법규와 제도를 조기에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또한, 차질 없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인력과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서둘러야 하며, 이러한 복지사업을 통해 독거노인의 나홀로 죽음사건이 반드시 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