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지방규제 논리 약화시킬 것"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는 5일 오후 경기도 대회의실에서 '한미FTA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FTA의 지역적 함의와 경기도'를 주제로 한 최종건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최 교수는 발표 자료를 통해 "자유무역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특히 한미FTA는 지방규제 논리를 약화시키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한미FTA 합의에 있어 국내에서의 협상 및 설득 과정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인한 정치적 부담과 피해집단에 대한 보상 문제는 지방정부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이와 관련 "지역 내 피해 집단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 고용창출을 극대화 해야 하며 지방의회는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의사를 적극 표명하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