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 신고꾼 차지

'식파라치', '쓰파라치' 등 신고보상금을 노린 각종 '파파라치'들이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제 역시 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각 시ㆍ군에서는 청소년들을 청소년유해매체ㆍ업소ㆍ약물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상의 위반행위를 관할 시ㆍ군청에 신고할 경우 3만∼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당초 전 국민이 청소년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는 '지킴이'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들어 신고보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들이 포상금을 '싹쓸이' 하면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지난 4월 말까지 31개 시ㆍ군에서 지급된 83건, 415만원 포상금은 단 3명의 전문 신고꾼에게 돌아갔다.

도 관계자는 "파파라치들은 특히 영세한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경미한 사안에 대해 무조건 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 영세업자들의 원성이 크다"며 "또 공무원들도 단순 계도차원에 그칠 사안들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현장실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과중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파파라치의 '신고 폭탄'을 제지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파파라치들은 보통 특정 지역에 머무리지 않고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어 다른 시ㆍ도의 경우에도 경기도와 같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파라치들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는 파파라치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근 일선 시ㆍ군에 신고권자를 해당지역 거주자로 제한하거나 한 사람당 신고 가능 건수를 한정하는 등 각 지역 실정에 맞게 포상금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도록 했다.

또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자율환경감시단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주민 홍보를 강화해 제도를 활성화 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인 만큼 제도 개선과 주민 홍보 강화를 통해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