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하부행정기관역활 축소해야"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행정사무가 수직적으로 연계돼 있어 일선 지자체가 자치행정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산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2006년도 경기도 자치행정사무 실태를 분석한 결과 도의 법정사무는 중앙정부 관할의 법령에 따라 중앙정부의 계획ㆍ지침ㆍ기준에 영향을 받고 있어 도가 충분히 자치행정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은 "경기도는 계획ㆍ집행ㆍ평가의 기능 중에서 주로 집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사무처리의 계획ㆍ집행ㆍ평가권한이 중앙으로부터 적절히 배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측은 이어 "도가 지방정부로서 정책 형성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도, 시ㆍ군간의 행정ㆍ기능을 명확하게 분담해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중앙집권적 지방행정 관련 법령 개정, 도의 시ㆍ군에 대한 지도ㆍ감독 기능 축소, 도-시ㆍ군간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