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연장선 일괄착공 문제는 수원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다. 정부측은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단계별 착공 등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차례나 연기됐다 열린 공청회에서도 양측간 의 입장차이만 확인됐을 뿐이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가한 정부측과 자치단체, 지역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법이 나올법도 하다. 지난 5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 컨벤션센터에서 있은 신분당선 연장선 공청회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정부는 전국 5대 도시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교통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간선 광역전철을 확충해, 전철의 수송분담율을 2020년까지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2곳 이상의 지자체를 경유하는 광역철도는 8개 사업이 건설 중이며, 신안산선 등 2개는 설계 중이다. 이 때문에 건교부가 진행 중인 광역철도 사업에 연간 4천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사업 완료까지 앞으로 20년 동안 8조원의 사업비용이 필요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원지역에서 신분당선 등 전철 노선에 관심이 크겠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야하는 압박감이 있다.
따라서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 설계단계부터 역사나 기존의 일반철도 구간을 복선으로 개발하다보니 지하화와 역사 신설 요구가 흔히 제기돼 사업기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민자 적격성 판단은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선 검토 결과를 중시해서 볼 수 밖에 없다. 적격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건교부의 기본 입장이다.
● 김화동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신분당선 연장 사업 말고도 분당선 건설사업(분당 오리~수원역)도 진행중이다. 내년에는 대폭 규모를 반영해서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자로서 어려움이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과 관련해 기예처 입장은 정자~광교 구간에 대한 민자 적격성 심사가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존중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
물론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작년에는 5천억원, 올해는 4천300억원이 10개 광역철도 사업에 투입돼 진행속도가 느린 상황이다.
또, 교통량 수요를 감안해 적정 규모(경전철을 암시)로 건설된다면 비용을 절감하고, 조기에 완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자 적격성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민자를 많이 유치한다면 조기에 일괄개통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민자 적격성 결과를 기다려보고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다.
● 이지헌 경기도 교통국장
경기도도 신분당선 연장선이 일괄개통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수원지역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광교신도시 내 철도 차량기지 4만평을 호매실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효율적이다.
또, 만약 단계별로 추진할 경우 과연 2단계 구간에 대해 정부가 착수할 의지가 있을지 의문인데다, 이의동 차량기지 활용도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기예처에서 경전철을 언급했는데, 이미 정부에서 광역철도 계획(중전철)으로 고시한 상황에서 국가 정책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강남에서 호매실까지 중전철로는 43분이 걸리는데, 경전철은 60분이 소요돼 효율성도 떨어진다. 게다가 경전철로 하더라도 지하화해야 하는데 이는 중전철의 80% 수준으로 건설비가 들어 큰 절감 효과가 없다.
화성봉담 지역에 이미 택지개발 사업 진행 중이어서 장차 이 곳을 연결하는 필요성도 생기는 등 장기적으로 여건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 김지완 수원시청 건설교통국장
광역교통계획이 수원시뿐만 아니라 인접 시에도 영향 미치는 사항으로. 수원시도 경기도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시에서 일괄 건설 방안을 검토한 결과, 단계별 추진은 2조5천400억원, 동시추진은 2조3천억원이 예상돼 결국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측면이 있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동시개통하는 방안을 중앙 부처에서 협의해 주기를 건의한다.
2003년도 9월 예비타당성 발표 이후, 수원시는 신분당선은 호매실까지 동시개통해야 된다는 의견을 여러 경로를 통해 중앙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중앙 정부 관계자가 미래를 보지 않고 단선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답답함을 금치 못한다.
일괄개통을 추진한다면 이의동 4만평 차량기지 부지 대신 호매실 지역으로 제공할 의사가 있다. 시가 재정 일부를 부담하고 호매실 지역의 개발이익금 4천억원을 포함해 6천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방안과 2014~2019년까지 운영 적자를 시가 보전하겠다는 제안도 했지만 중앙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신분당선은 반드시 중전철로 동시개통돼야 한다. 그동안 서수원 지역은 비행장 소음 피해로 인해 개발에서 소외되는 등 어려움을 참아왔는데, 중전철로의 일괄개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것이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시민모두의 염원대로 일괄착공과 개통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5천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수원시민만을 위해 건설하는 것 아니다. 용인 수지 지역 시민 17만여명이 이 노선을 이용해야 한다.
또, 호매실 지구에 2만여세대 들어서는 등 2014년까지 서수원 인구가 25만명 증가가 예상된다. 호매실 택지를 개발하면서 신분당선 연장선을 일괄개통 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예상돼 수지 지역에 이주한 시민이 다시 강남으로 역류하는 현상을 빚을 수 있다.
1단계 구간은 민자로 먼저 시작하고, 2단계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일괄개통이 충분히 가능하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권 도민들은 지역의 복리후생과 발전,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조속한 착공과 개통을 바라고 있다. 신분당선이 저렴한 이용요금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수원시와 같이 중전철로 일괄개통돼야 한다.
민자투자 적격성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정자~광교구간은 국비 부담 없이도 건설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 정부가 매년 645억씩 부담하면 중전철 건설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나마 낙관적인 것은 민자 유치 방안이 제안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KDI의 결과 보고서가 사업시기와 방식에 많은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경기도 남부의 광역거점인 수원이 교통만큼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개념으로만 보는 시각이 있다.
신분당선을 호매실까지 연결하는 연구 용역만도 2년이 소요됐는데 이는 동서(東西)가 함께 발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 상황과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수원시민이 ‘해피’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와 경기도가 수많은 개발지역을 고시하고 있지만 삶의 질 인프라를 위한 교통대책이 절실하다.
2단계 구간에 (184조원의 여유자금이 있는) 국민연금 기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기금을 공공성 부분이나, 재원 마련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곳에 투입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문제는 각 부처가 가진 입장만 강변하면 어렵다고 본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관련 부처들이 국회의원과 터놓고 협의해 신분당선 문제를 마무리했으면 한다. 주민 여론 수렴없이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확정 발표는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수원시가 갖는 어려운 문제는 광역시 규모이면서도 부족한 공무원과 적은 국가 지원에 있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수원 중심으로 진행돼야 하는 동시에 경기도, 용인시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