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수:유급제 전보다 책임감이 커지고 활동폭이 크게 넓어졌다. 유급제 전에는 무보수로 일하다보니 다소 느슨한 감이 있었다. 하지만 유급제로 바뀌면서 주민들이 느슨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원들 스스로도 지역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일하고 있다. 또, 시민단체도 유급제 시행 전과는 다르게 의정활동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다. 의회 출석, 예산심의 활동 등 하나하나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이다.
-김진우:유급제라고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의원 자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러기 위해서 의원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 또 해야 할 일이 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이지 유급제라고 달라진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급제 전에는 소선구제로 1개 동을 맡아 일을 했는데 유급제로 바뀌면서 중선거구제가 돼 의원 한사람이 3-5개 동까지 맡고 있다. 하는 일도 3배나 늘었다.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평가해 줬으면 한다.
-김효수:초선이다. 시의원이 되면서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의회에 충실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실이 듣고 있다. 또 집행부에 따질 것은 따지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의회출석을 빠짐없이 했고 시정질문도 2회나 했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니 시간적,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의회 상임기획단이나 전문성 있는 집단을 통해 지원을 받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초선의원으로 활동하다보니 가치관의 혼란도 오고 어려움도 적지 않다. 열심히 일 할 생각이다.
-명규환:유급제를 할때나 하지 않았을때나 의원들에게는 차이가 없는데 시민들이 받아들이는데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전에는 민원인들이 어떤 문제를 먼저 제시, 시의원이 가서 해결해 줬으나 이제는 시의원이 먼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줘야한다는 점이다. 특히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감사하는 일은 의정활동의 핵심중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시의원들이 좀더 전문성을 기르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김기정:유급제 후 의원 마음가짐이 우선 달라졌고 의원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유급제 시행 전에는 적당한 선에서 의정활동에 임했다. 하지만 유급제 후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지 않을 수없다.
-홍승근:유급제 이전에도 선배 의원들이 열심히 했다. 이제 유급제가 시행되다보니 더 의무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 자기 전문분야를 계속 공부하고 키워 의정활동도 전문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처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도우미를 활용해 봤다. 하지만 재정적 한계에 부딪쳐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수원화성복원 한옥마을을 위해 전주 한옥마을, 안동하회마을 등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다. 내 나름대로 유급의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조례안 발의·심의는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핵심인 입법활동이다. 제8대 전반기에서도 의원발의 조례안 상정이 아주 적은 것으로 안다. 어떻게 생각하나.
-명규환:경기도내 31개 시·군의회마다 지역특성이 있다. 의원들이 조례안을 상정한 사례가 별로 없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돼 발의를 못하는 경우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원시청 뒤편 광고전단지를 치우는 데 한해 1억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국회서 입법을 하거나 도에서 관련 조례를 바꿔야 하는 것이다. 시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상위법이나 고법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김효수:어떤 문제를 조례안으로 상정할 때는 시간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시행령을 검토하고 타 시군의 조례 및 논문을 검토하다보면 개인적으로 한계에 부딪친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으로서 현재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강화하는 부분과 단독주택지역의 주차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의원들에게 전문성을 보충해 줄만한 도시건설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김진우:연화장 납골당 문제로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납골당 이용시 가족간 납골 연계시스템이 없어 합장이 안된다. 집행부에 조례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홍종수: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제 입장에서는 의원 유급제를 원한 것이 아니고 의원보좌관제를 요구했었다. 의원발의 조례가 적다고 했는 데 7대에서는 5건의 조례안 상정이 있었고 8대도 이미 2건이 통과됐으며 현재 다른 의원들의 조례안 상정을 준비 중에 있다.
▲의원 입법발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면?
-김기정:도시건설쪽은 실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문제다. 이럴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의원보좌관제가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 또, 의원들이 조사 연구할 수 있는 독립적 공간이 필요하다. 유급제가 되긴 했지만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명규환:지방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활성화 위해선 각 지역구에 민원사무실을 운영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본다. 시의원, 도의원도 후원금을 받아 활동할수 있도록 하고 후원금으로 민원사무실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 하지만 의원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시의회 차원서도 연찬회 등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홍종수:해외나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통해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공부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위에서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낭비성으로 몰아부친다. 앞으로 의원연수나 활동, 그밖에 벤치마킹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해야 된다고 본다. 또, 유급제는 의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적 활동을 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의원들에게 책상과 사무실도 안 주고 전문적인 활동을 하라는 지 모르겠다.
▲제8대 의회 전반기 집행부가 상정한 개정, 신규발의 조례안 중 의회가 심의를 통해 문제가 있어서 수정하거나 보류시킨 조례는 있는가.
-김기정:도시계획심의와 관련된 조례개정안인데 시장이 일정면적 이하는 도시계획위원을 상대로 서면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이 올라 왔다. 도시개발관련 건들은 개발행위이기 때문에 서면 심의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류시켰다.
-김효수: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다. 내집 앞이나 내 건물 앞 눈을 쓸지 않으면 주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조례인데 시민의 자발적 의지에 관한 것으로 시민정신운동으로 풀 문제지 이것을 조례까지 제정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해 처음 상정됐을 때 통과시키지 않았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통과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서는 조례가 제정됐는데 수원시만 유독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명분에 할 수 없이 통과시켰다.
▲예결산심의는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지 감시하는 의회의 대표적기능이다. 심의 과정이나 또는 행정감사과정서 예산낭비, 부적절한 사업 등을 들어 삭감이나 보류시킨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들어달라.
-김진우:예산문제는 지역구에따라 의원들의 입장이 다르다. 도시화가 완벽하게 된 지역의 의원과 낙후된 지역에서 일하는 의원들의 역할 자체가 다르다. 지역에 가면 해야 할 일도 많고 지역민원도 많다보니 민감하고 힘든 부분이다.
-김기정:평동에 조성되는 첨단 3차 산업단지용역 예산 32억원을 삭감했다. 1단계가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고 2단계가 시작단계에 있다. 이런 가운데 3단계 용역비를 예산으로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삭감했다.
-김효수:광교공원 주차장건설 예산 20억원을 상위에서 전액 삭감했다. 예산 심의하는 날 현장을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의원들에게 왜 예산이 불필요한지 보여줬다. 그러나 삭감된 예산은 부끄럽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다시 예결특위서 통과됐다.
-홍승근: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예산을 전체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삭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부와 의원 모두 시의 발전을 위한다는 목적이 같다는 것이다. 길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함께 손잡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야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규환:마을음악회를 예로 들겠다. 몇해전부터 자치센터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마을음악회 예산을 세웠다. 각 동 별로 1천만원 주고 구에는 3천만원 줬다.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행됐지만 나중에는 유명가수를 경쟁적으로 초빙해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멀게 변질됐다. 지금은 예산을 300만원으로 해, 말 그대로 동민이 참여하는 마을음악회가 되도록 했다.
-김진우:예산안 심의는 깎는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이나, 맞게 쓰이나 효율성과 타당성을 제일 중요한 원칙으로 보고 항상 심의를 하고 있다.
▲시현안과 관련 비행장 특위, 광교산특위등 특위가 구성돼있다. 나름데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신분당선연장공사문제 등 장기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시의회차원의 접근은 미미하다는 지적인데.
-김진우:신분당선연장선 문제의 접근은 의회차원서 일괄착공 촉구 결의안을 내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중앙정부, 도 지역국회의원간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 관계기관간 공청회가 열리고 가닥히 잡힐 것같다. 의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명규환: 집행부가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 앞으로 신분당선과 경전철 문제는 집행부 개발사업국에서 추진할 문제다. 우선 집행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집행부에서 일을 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이 잘못될 경우 의원들이 특위를 만들거나 집단행동을 통해 문제가 있을시 지적하고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비행장특위나 광교산특위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특위차원서 예산을 들여 조사나 용역을 할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 중에 있다.
▲유급제 이후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의원개개인의 높은 윤리적 수준이 요구되고 있다. 의원들의 이권개입 등은 없어졌다고 보는가? 해외연수문제 등과 함께 말해달라.
-명규환:의원들이 많이 젊어지고 사회도 많이 달라졌다. 이권개입은 생각할 수 없다. 해외연수 부분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하고 싶다. 가보는 것만큼 중요한 벤치마킹의 수업은 없다. 1인당 1년에 130만원의 해외연수비를 가지고는 갈 곳이 없다. 따라서 2년에 한번 260만원을 가지고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에 가서 현실성 있게 벤치마킹 하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나 싶다.
-홍종수:실제 월급이 294만원 정도인데 당비와 회비를 내다보면 실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어떤 분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유급제 의원이 됐는 데 막상 활동을 시작하고 보니 경제적 어려움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고 실토한다. 투명성이 중요시되고 또 이권개입을 할 경우 쉽게 드러난다. 할 수 없을 뿐더러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 공무원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권개입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해외연수문제는 기획단계부터 내용을 충실하게 해 다녀오면 된다. 또 다녀오면 반드시 결과물을 제출해 성과가 있도록 해야한다.
-김진우:일본 소각장을 방문했다. 다이옥신 농도가 수원 소각장보다 높았다. 그런데도 수원소각장 주변 주민들은 불만이 많다. 일본의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내용을 설명했고 시민들도 받아들였다.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단적인 예다.
▲끝으로 바람직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고 시민들에게 당부하고픈 말을 함께 해달라.
-김진우: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하고 기초의원들은 자유롭게 순수한 시민들의 대변인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1년이 됐다. 주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못 처리하고 있는 부분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홍종수:현재처럼 수원시장이 한나라당이면 다른 당 의원들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시의원 정당 공천제는 없어져야 바람직하다. 소선거제는 이뤄져야 한다. 3-4개동을 아우르면서 현실적인 의정활동이 안되고 있다.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정책적 대안 등 큰 틀의 정치를 한다면 시의원은 주민과 밀착된 생활정치를 해야한다. 앞으로 초심을 가지고 충실히 지역과 시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명규환:기초의회활동에도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과의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화성성역화 법안이 상정이 돼 있는데도 처리되지 못하고 조율도 안되고 있다. 시의원들이 나서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시의원 도·국회의원들이 함께 자리를 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하고 소선거제는 반드시 돼야 한다. 또 공약은 꼭 실천해야 하며 주민이 원하기 전에 주민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효수:수원시 정책의 우선순위를 누가 정하는가. 수원시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는 있지만 시장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용대비로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제도적 검증의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주민의 일꾼이 되겠다.
-김기정: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더많이 이관돼야 한다. 지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으로 권한이 이관돼야 한다. 의원들이 지역과 주민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량예산이 필요하다.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주어져야 한다. 앞으로 높은 의식수준을 가진 영통구를 위해 열심히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