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가 경기영어마을을 “전시성 낭비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까지 혹평하며 민간위탁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도의회는 직영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발주로 재단법인 한국혁신전략연구원이 15일 내놓은 ‘경기영어마을 중장기 전략에 관한 연구’는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 조성한 영어마을에 시장논리를 적용하면 또 하나의 영어학원으로 변질되고 말 것”이라며 김 지사와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민간위탁이 도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으나 교육의 질은 하락하고 비용도 늘어나 해외연수를 대체하고 공교육 보완기능을 수행하려던 본래의 취지는 퇴색하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다.
연구보고서는 “경기영어마을은 입소기간만큼 학교수업 일수에 포함되고 전체 입소학생의 20%를 저소득층에 배려하는 등 공교육 보완기능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만약 영어마을이 민간에 위탁된다면 강사와 학생의 비율은 감소되고 교육의 질도 나빠질 것이며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은 지금처럼 주어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위탁운영이 현재의 직영체제보다 더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파주, 안산, 양평캠프 중 일부를 민간위탁하더라도 프로그램 및 교육 소프트웨어를 상호 활용할 수 없게 돼 직영체제보다 유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기영어마을이 위탁과 직영 사이의 정치적, 정책적 고민으로 인해 설립 당시 목표로 삼았던 경기도민의 글로벌 경쟁역량 향상을 위한 어학교육 지원이라는 비전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간위탁불가론을 강조했다.
연구용역을 담당한 혁신전략연구원은 오는 19일 최종 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영어마을은 교육부에서 맡아야 할 일”이라며 경기도가 연간 수백억의 적자를 떠안아야 하는 기존 직영체제를 강력히 반대하는 김 지사 방침과 어떻게 절충될지 주목된다.
경기도는 현재 재정자립이 가능한 파주캠프는 직영하되 적자가 많은 안산캠프와 내년에 완공될 양평캠프는 민간에 위탁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도의회는 안산캠프의 적자규모도 축소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영어체험기회 제공 등 영어마을의 공적기능을 고려, 민간위탁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