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건축물대장 현황도 정비

수원시 장안구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현황도(배치도,평면도)가 미등재된 300여건의 건축물에 대해 8월부터 건축물현황도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20일 1990년에서 1992년까지 사용승인된 건축물 725건 가운데 건축허가 서류가 확인된 300건에 대해 오토캐드(Auto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 건축물 현황도를 작성하고 이를 전산 관리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 등재·관리는 지난 92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으로 작성 관리됐으나, 그 이전에는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가옥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는 건축물현황도가 등재돼 있지 않아 건축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건축물현황도가 작성돼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민원인이 표시변경 신청할 경우,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해 건축물현황도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등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 및 불편이 있었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표시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건축물현황도 작성자가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직 공무원 등으로 제한돼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현황도 작성을 의뢰해야 했다”며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덜기 위해 건축물현황도 정비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는 건축물대장 현황도 정비로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는 물론 현황도 작성을 위한 민원인들의 설계사무소 대행비용(1건당 100만원 상당) 등 비용이 절감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