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매실지구는 서수원 발전의 구심점 도로·의료·교육 등 인프라 선행돼야"

▲최근 지역구 활동이 수원지역 국회의원들 중에 가장 활발하다.

―수원지역의 다른 의원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권선구 지역이 오래 된 숙제와 장기간 누적된 민원이 많다. 또 지자체 힘만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도 많아 이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되도록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한다.

▲호매실 택지개발과 관련해 주택공사 호매실 사업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점을 주문했나.

―지난 9일 주택공사 호매실사업단장으로부터 택지개발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 호매실택지 개발 사업이 확정될 당시 이 사업은 미리 준비된 상황에서 추진 개발이 아니었으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서수원 발전의 중요한 구심점, 메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 구축이 선행된 개발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의료·교육·도로 등 각종 인프라가 입주 시기에 맞춰 완료돼야 한다.

특히 현재 의료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한데다, 서수원 지역의 초·중등학교는 전반적으로 학군적으로 불리하고, 중·고등학교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 문화시설도 부족하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 수요를 예측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학교부지를 요구, 확보토록했다.

학교부지 뿐만 아니라 1만2천평에 달하는 의료부지도 확보됐고, 수원예술고등학교도 호매실 지역으로 유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교통인프라를 위해 당초 화서역까지 연결하기로 했던 신분당선 연장선을 3년 동안 노력해 호매실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전철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2012~13년에 입주가 진행될 예정인 광교신도시와 호매실택지지구의 입주 시기도 이와 비슷해졌다. 그렇다면 교통에 대한 수요는 동일하게 요구되는데, 신분당선 동시착공을 늦추게 되면 완공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중앙과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철도사업이 10개가 넘는데 단계별착공이 될 경우 사업추진을 기약할 수 없다.

중전철이냐 혹은 경전철이냐 문제는 단순하게 접근하기 보단 국가 재정 투입 문제와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수준, 주민 교통편의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중앙부처간 조율이 안 돼 있다. 경기도도 광교신도시에 모든 부분을 집중하고 있다. 게다가 수원시는 재정여건 등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여건이나 의지가 미약하다고 본다. 정부 부처와 정치권, 지방정부 등이 하나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괄착공으로 추진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성남 정자~광교 구간의 민자 투자 적격성 검토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다. 이 결과를 보고 의견을 모아야하는데 적격성 검토 결과가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올 것 같지 않을 거라 예상된다. 따라서 가장 적정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중전철로 동시착공했을 경우 이에따른 재정 마련 방안이 준비돼야 한다.

또, 노선이 개통된 다음에도 실질적으로 운영 적자를 감당하는데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기예처도 정확한 논리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보를 알리고, 교통대책을 제시해 지역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자 적격성 검토 결과가 나오는대로 정부 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간 협의가 예정돼 있다. 적정한 논의들이 있을 것이라 본다.

▲정부는 일괄착공의 대안으로 경전철을 제시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는 가.

―규모 문제만 가지고 중전철은 좋다, 경전철은 나쁘다 하는 단정적인 판단은 옳지 않다. 선진국의 교통시스템은 접근성 순환성 위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고려가 없다. 실제로 광역자치단체의 광역철도 사업이 수요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자체 적자 발생은 물론, 다른 교통수단도 침체되는 상황이다.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접근하느냐가 중요하지 반드시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경전철로 건설할 경우 무리하게 재정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전철 역사 2~3곳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조기 일괄개통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경전철은 기동성, 접근성, 불필요한 공간을 절약하고, 유지비 절감은 물론 인건비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경전철로 일괄개통 할 경우, 전 구간을 지하화하고, 역사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1년에 발생하는 100억원 적자를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즉 건설 방식은 경전철로 가고, 재정 투입이나 적자 보전 문제는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또, 경전철 사업이지만 중전철(정부 75%, 지방 25%)에 준하는 수준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적격성 검토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중전철로 일괄개통하는 경우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선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물론, 단계별 착공과 개통은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완공 시기도 불투명해 결국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중전철과 일괄착공 할 경우 어떻게 추가비용 부담의 방안을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기본입장은 주민의 뜻에 반하게 사업이 추진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전철로 일괄개통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차선으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정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수원고등법원 설치 문제는 어떻게 돼 가는지? 서명운동은 진행하고 있는가.

―서명운동에 준하는 여론 수렴은 이미 충분히 했다. 경기도와도 이미 법원부지에 대해서 협의했다. 광교신도시 내 행정타운이 생기는데 시기적으로 이와 맞춰 법조타운이 들어설 때 고등법원이 같이 생겨야 하는 게 맞다. 경기도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수원지법 소송건수가 많고 항소심도 많다. 수원지법 산하 5개 지원이 있으나, 타 지역의 지법수준이다. 고법을 설치해 원활한 법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시급하다.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설치를 앞두고 있는 추세에 맞춰 법률행정서비스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원지법을 거친 항소심 내용을 보면 대부분 특허, 기업 소송 등 전문적인 영역이 많다. FTA 문제, 특허권 문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며 세밀한 법리 분석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원고법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대법원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이같은 실정에 있는 전국 각 지역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

수원고법 설치를 위한 법개정안 발의에 기간이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야 40여명의 의원이 서명해줬다. 국회에서 논의만 되면 법안 통과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법원 행정조직 확대로 인한 인력 수급, 재정문제(1천억원 소요)만 해결되면 고법 설치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한다.

▲열린우리당에서 지난 6월 중순께 탈당했는데.

―올해 대선을 앞두고 지난 5년 참여정부에 지지를 보낸 국민에게 성적표를 내놓을 시기인데, 전반적으로 지지자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는 평가인 것 같다. 국민과 정부가 소통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권 여당이 책임의식을 느끼면서도 신뢰를 회복할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현 정부는 임기를 충실히 마칠 책임이 있고, 함께한 정치권은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마무리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결국 ‘대통합’으로 국민 기대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 외에는 비전이 없다고 생각했다.

개인적인 정치적 비전보다는 대통합을 위해 고민하는 세력들과 함께 이 부분에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이다.

▲국민경선추협 경기본부 남부지역 공동대표를 맡으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국민경선 추진 운동은 국민이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대선후보경선에 대입시키는 것이다. 국민경선추협은 정당 구분없이 시민 사회 등 개혁 세력까지 한데 모여 국민이 후보를 선출해 대선을 준비하자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이미 경선룰과 경선 시기도 합의된 상태이다. 또 다음달 5일 대통합신당이 창당될 예정이다. 정당과는 별도로 200만 이상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가 민의를 정확히 읽고, 선출된 후보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나아가자는 취지이다. 국민경선을 추진할 물리적 시간적 한계에 있다. 그런점에서 통합신당추진과 국민경선 추진이라는 두가지 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경선은 선관위에 위탁추진하게 된다.

▲한나라당 출신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여권 대선후보군 합류를 어떻게 보는가.

―여권에서도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서로 후보에게 흠을 주기보단 어떤 장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고민하며 여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 범여권 유력주자 회동을 통해 어떻게 이끌어갈지 선전을 다짐했기 때문에 서로 품격있게 경쟁할 필요가 있다.

평가와 검증은 철저히 하되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열린 마음과 신뢰를 가지고 일해야 한다. 손 전 지사가 이야기하려는 정치적 소신을 한나라당에서 펼치려 했는데 안됐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탈당은 큰 용기이며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손 전 지사도 대통합에 동참하기로 했는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권의 후보단일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가? 대선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참여정부가 우리나라 정치를 리모델링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평가는 냉혹했지만 국가적인 전환 시기에 성과에 대해 평가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도 있다. 올해 대선에서 가능성이 없다는 여론도 있지만, 국민의 기대도 있고, 적어도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뜻을 모을 수 있다면 나머지는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한다. 흠 없는 후보, 통합적인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