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여성정책사업이 보육지원 등 아동복지분야에 편중된데다 자체추진보다는 국도비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여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2006-2010)을 분석한 결과,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이 중장기재정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부분 여성과는 실질적 관계가 없는 국도비 지원사업이나 보육지원관련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여성회 박은순 정책위원은 지난 11일 있은 수원시여성정책 평가토론회서 “수원시 중장기재정계획(2006-2010)에 나타난 여성관련 투자 계획은 보육시설아동별 지원에 943억3천6백만원 등 총 13건”이라며 “그중 10건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대부분 보육관련 예산이며, 나머지는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사업과 성폭력피해자보호를 위한 예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체적인 투자계획도 3자녀이상아동보육지원 등 2건이 보육관련 예산이며, 1건은 예절관 건립 예산이다”라며 “ 수원시예절관건립 예산을 여성예산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여성을 위한 투자계획은 전무”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원시 여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가족여성(항목) 예산 6.61% 중에서 세목인 아동복지 예산이 일반회계의 6.12%를 차지해 아동복지예산을 제외한 여성예산은 0.49% 정도 수준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다.
박 위원은 “가족여성예산이라기 보다는 아동복지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 구성”이라며 “수원시 여성인구를 2006년말 기준으로 대략 53만명으로 추산한다고 할 때 여성 1인당 예산은 7천400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여성중장기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관련 예산의 확보가 절실하다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 위원은 “수원시 예절관 운영 및 건립이 가족여성과의 위상에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현안이 되었던 수원시 여성 청소년 노숙인의 죽음과 관련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노숙인의 실태와 현황을 조사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6년부터 시행된 수원시여성중장기발전계획은 ‘더불어 사는 평등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여성이 행복한 수원’, ‘동등한 사회참여가 보장되는 수원’, ‘일과 가족의 조화와 가족의 삶이 존중되는 수원’을 목표로, 2010년까지 9개 분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성주류화’, ‘지방화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쉽 구현’,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기반산업에의 여성참여 확대’를 추진전략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