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세종대 교수 '신도시 개발방식 문제점·개선방안' 토론회서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동탄 2신도시 건설과 관련, 25일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위한 계획과 보상체제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배재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신도시 개발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개발예정지의 부동산 투기와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엉뚱한 곳이 신도시로 개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과 자족성 부족, 교통혼잡 등 신도시 건설로 초래될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리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동탄2신도시가 건설될 경우 주택 분양의 공공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도시 건설의 유일한 정당성은 단기간에 주택을 대량공급한다는 것뿐이나 이번 동탄2신도시 건설은 이러한 긴박성도 없다"며 "정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신도시 건설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개발계획과 보상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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