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조율로 건축관련 분쟁 해결’

장안구(구청장 박승근)는 지난 3월부터 건축과 사무실내 ‘건축공사 분쟁상담실’을 운영해 이달까지 6개월 동안 총 18건의 건축관련 분쟁을 중재했다.

구는 도심지 건축공사 과정에서 인접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면서, 건축팀장 등 4명으로 구성된 상담실을 설치·운영해 건축분쟁 관련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다.

분쟁상담실의 상담 내용은 건축공사 지역 인근 주민 간 일조권과 조망권 분쟁, 소음ㆍ진동ㆍ분진 등 환경관련 분쟁, 건축물 균열과 물적 피해 등이다.

구에 따르면 상담실 설치 후 18건의 분쟁민원 가운데 일조권ㆍ조망권 분쟁이 5건, 소음 등 환경관련 분쟁 10건, 물적 피해 관련 3건 등이다

구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민원인에게 건축 관련법이나 규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는 한편, 시공자 측이 안전막 설치 등 주변 주민을 최대한 배려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조정해 분쟁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상담결과 대부분 관련법이나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정 소송 등 극단적인 대립보단 양자의 의견 차이를 조정해 원만한 중재로 이어지도록 분쟁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