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책정 막연한 인상은 안돼”

민노당 송영주 도의원,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 고려 '현실적'여야전국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에 혈안, 비판 여론 불구 '밀어붙이기'

수원시의원들의 유급화가 실시된지도 1년이 넘었다. 수원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위촉됐고 이달 말까지 의정비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정비 인상안을 놓고 찬반의견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 송영주(35·여) 경기도의원이 인상안을 반대하고 있어 그 이유를 들어봤다.

송 의원은 “경기도 의원의 의정비는 현행 5천400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로 약 600만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처럼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에서 주민들의 따가운 여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무조건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무엇보다 현실적인 의정비 책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실화된 의정비란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형편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물가 상승율, 지방재정 형편 및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송 의원.

“사실 지난 1년간 도의원들 스스로는 전문성 향상이나 집행부 감시기능의 강화를 통해 많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으나 해외연수 사건 등을 기억하고 있는 도민들로서는 의정비를 대폭 인상해야 할 만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문제를 지적한다.

현행 수원시의 의정비는 연간 3천780만원, 도내로는 2위며 전국적으로는 4위로 높은 액수다.

송 의원은 “도의원 및 시의원들도 의정비 인상에만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기르는 등 자기개발과 정책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