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성대 도시건축학부 이재준 교수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수원권 개발의 핵으로 권선구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을 꼽았다. 그는 최근 붉거진 권선구 호매실 택지개발지구내 임대비율 상향문제에 대해 “사회적 계층간의 불균형을 초래해 향후 서수원권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소득층을 한군데로 몰아 넣겠다는 발상이 도시계획에도 맞지않고 슬럼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한주택공사가 주택수요 조절정책의 일환으로 호매실지구내 임대아파트 2천460세대(임대아파트 전체 1만4154세대)를 추가 공급키로 결정, 임대아파트 비율이 70.2%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향후 수요 및 지역내 수급 등을 고려해 임대아파트 비율을 산출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건교부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주택수급 물량을 측정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전체 임대아파트 비율을 50%∼60% 미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무주택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화 및 서수원권 균형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수원은 칠보산, 황구지천 등 비교적 자연환경 보전이 잘돼 있고, 서울대 농대 이전 부지 및 농촌진흥청 이전 부지, 정자동 연초제조창 부지 등 활용가치가 높은 땅들이 많다.
때문에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이 향후 서수원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각인시켰다. 그는 특히 임대비율이 하향조정 될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재까지 임대주택 비율이 60% 이상을 넘는 전례가 없는데다 지자체와 의회, 지역주민들이 이미 대책위를 결성하는 등 하향조정 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들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이기우 의원 등 지역정치인들과 지자체장이 건교부에 협의문을 보냈고, 시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건교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건교부 및 주택공사 등 주요 관계부처의 관계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토론의 장을 마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서수원 개발 방향 등에 대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이런 문제들이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이 합리적인 개발이 되도록 지역공동체의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개발방식이 전혀 다른 광교신도시와 비교하는 지역 언론에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일부 주민들이 광교신도시와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을 놓고 비교 우위를 가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 뒤 “일부 언론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주민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보도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켜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대한주택공사는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당수동, 오목천동 일원(전체 면적 312만6천여㎡)에 오는 2012년까지 1만6천여 세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을 추진중이다. 사업비 규모만 2조원에 달하는 택지개발 사업은 지난 2004년 12월 3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6년 1월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