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공무원 1대1 면담 예산심의 NO”

내년도 수원시의회 의정비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수원시 예산 심사 등 연말로 접어들면서 시의회가 바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참여예산연대의 허윤범 사무국장(경기복지시민연대)은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회의 역할이 부실하다”고 비판하며 시의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 심사와 시정 감시기능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예산연대는 지난 16일 수원시의회 홍기헌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과 면담을 갖고 ▲심도있는 예산 심의 ▲1문1답식 시정질의 ▲의원 해외연수 계획 사전 공개 등 의회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허윤범 사무국장은 의정비와 관련해서는 시의회의 자체 의정활동 평가와 시민에 의한 평가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급제가 실시된 8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시민의 기대치가 올라갔지만, 의회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데다 운영 방식도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국장은 시의회가 각 상임위원별로 2개의 예산 심의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의원 개개인이 해당 실국 관계자와 1대1 면담방식으로 하는 예산심의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위 소속 의원 전체가 담당 실국의 예산 심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졸속으로 예산이 심사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허 국장은 “성남시의회는 별도 소위원회없이 예산심의 회의 내용을 속기해 증액이나 삭감 등 구체적인 수치나 예산 조정 사유 등을 회의록으로 남기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의회는 예산심의 회의 내용조차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로 나눌 경우, 시간적인 효율성은 있겠지만, 시 집행부의 예산안이 올바로 수립됐는지 의원들 간의 심도있는 심사가 전무할 수 밖에 없다”며 예산 심의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 참여예산연대는 시민들이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의회 해외연수 심의위를 구성해 연수 내용이나 일정 등을 자세히 공개하는 한편, 사후 내실있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와 함께, 허윤범 사무국장은 “경기도의회가 시도하고 있는 1문 1답식 질의 방식으로 시정질의를 진행해 실질적인 시정 견제 역할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