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인하’부동산 투기 부추긴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이명박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이 1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토지정의는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내놓은 정책 중 하나가 1주택자 양도세 인하 문제”라며 “새로운 진보를 표방한 첫 작품이 한나라당보다 더한 양도세 경감안이라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이어 “양도세가 동결효과의 부작용이 있지만 토지의 소유 및 처분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하는 데는 아직 이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논평은 특히 “집 한 칸도 없는 국민들이 거의 절반에 이르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가 전체가구수의 25%인 350만 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2%의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양도세 인하가 한나라당과 대통합신당의 합의하에 실현된다면 시장참여자들은 이를 투기방임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