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및 정부의 택지지구의 택지비 인하 등으로 광교 및 동동탄신도시 등의 분양가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하다. 그러나 분양가가 떨어질지는 미지수다.
철근·레미콘·노무비 등 건설원가가 크게 오르면서 기본형건축비 인상폭도 커지고 있는데다 레미콘업체 등 건설관련 업계가 일제히 원자재 값을 현실화하라며 파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지구의 택지비를 20% 인하해 분양가를 10% 더 낮추겠다고 밝혔다. 인하방안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 산정기준을 바꿔 5%를 낮추는 대신 용적률을 10-20%포인트 높인다. 또 녹지율을 조정해 5%를 인하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민관 경쟁체제를 도입해 10%를 더 줄이는 방안이다.
MB정부의 이번 분양가 10% 인하와 참여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15~25% 인하 등 최대 35%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술적으로 분양가가 3.3㎡당 1천만원일 경우 650만원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이 방안에 대해 택지비만 낮추면 분양가가 저절로 떨어지는 도미노게임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H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 값을 잡지 않으면 건축비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땅값도 점차 높아져 도입시기쯤 되면 인하폭을 실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원자재값 상승 요인은 이번에 발표된 추가 분양가 인하 방안에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도 비싼 땅값 때문에 분양가 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기대감만 키울 뿐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추후 ‘분양가 후폭풍’을 겪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당장 기대를 모았던 광교와 동탄신도시의 분양가도 인하될지 의문이다. 이미 용적률과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광교신도시는 오는 9월 첫 분양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분양가 인하가 어렵고, 동동탄신도시도 10% 내 분양가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달 말부터 레미콘 및 아스콘업계 등이 원자재값 인상을 요구하며 생산중단 등의 극단적인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기본형건축비의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가파른 원자재값 폭등은 택지비 인하요인을 모두 상쇄시킬 것으로 예단한다”며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선 원자재값 안정부터 시켜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