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거품만 빠진 ‘생색내기 상한제’ 될라

지난해 수원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1천500만대를 돌파하는 등 분양가 고공행진 속에 이달 중 민간택지 내 첫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공급되지만 기대와는 달리 인하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한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1년 새 2배 가까이 상승한 상태에서 첫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 거품’만 제거될 뿐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안정을 위해 마련된 상한제가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시의 공동주택 분양가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6월 수원지역서 처음으로 인계동 웅진아파트(165세대, 107㎡)가 분양가 3.3㎡당 1천만원대의 시대를 연 이후, 불과 다섯 달 만인 11월 영통 현진에버빌(530세대)이 3.3㎡당 1천500만원대로 치솟았다.

지난 2006년만 하더라도 정자 KT-e편한세상(288세대)의 107㎡~168㎡ 분양가가 3.3㎡당 861만원~944만원 수준이고, 망포동 삼정라츠(185세대, 112㎡)도 3.3㎡당 88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1년 새 2배 가까이 분양가가 뛴 셈이다.

최근 1년간 수원지역서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가 평균은 3.3㎡당 1천326만원. 수원지역 미분양 사태의 주요 원인중 하나로 꼽히는 고분양가 문제의 현주소다. 지난해 건설사들의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분양승인권자인 수원시가 조정없이 그대로 승인해줘 수요자들의 지탄을 받은 것도 바로 이런 까닭이다. 물가 및 원자재값 인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1년 새 평균 분양가가 400만~600만원정도 오른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C&우방ENC가 권선구 구운동에 이달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택지에서 선보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유쉘’아파트(100~160㎡, 182세대)를 공급한다.

현재 한국감정원과 민간업체 1곳 등 2곳에 토지감정 감정평가를 합산한 결과, 3.3㎡당 택지비가 820만원선이다. 따라서 세대별 3.3㎡당 택지가격(용적율 229% 적용)이 360만원선 안팎으로, 기본형건축비 3.3㎡당 440만원과 가산비용을 합칠 경우 분양가는 3.3㎡당 900만원대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 수원지역 분양가 보다 300만~400만원 정도 저렴한 수준한 수준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 거품’만 일정부분 빠졌을 뿐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낮아진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수원지역의 평균 아파트 시세가 900만원 정도”라며 “유쉘이 내놓을 아파트 분양가가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상한제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요자들은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전에 미리 가격을 올려놓고, 적용 이후 낮춘 것처럼 보이려 하고 있다며 ‘가랑잎으로 눈가리고 아옹한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터무니없이 높게 신청한 분양가가 기존 가격대로 돌아가는 수준에서 머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부동산정보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약속한 분양가 20% 인하는 그야말로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다른 지자체 및 건설업체에 영향을 주는 만큼 합리적인 분양가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의 분양가심사가 건설업체의 사업성과 주변 아파트 분양가를 고려해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심사위가 얼마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