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 구도로 총선이 끝남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벌써부터 규제완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거대 야당과 MB 정부가 총선 이후로 미뤄놨던 취·등록세 및 양도세 인하,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 등을 실행에 옮기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지난 2월 주택법 개정으로 지방 민간주택의 전매제한이 6월 22일부터 폐지되는 등 주택시장의 규제가 가장 먼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3~5년인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절반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취·등록세는 여야 구분 없이 인하 방침을 보이고 있어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전체 금액의 2%에서 1%로 인하되거나 인하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후반기로 미뤘던 1세대 1주택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계는 “현 상태에서 취·등록세가 인하 등 각종 세제 완화정책을 펼 경우 부동산시장의 대기 수요가 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참여정부 말기인 지난해 9월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재검토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나라당은 도입 당시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한데다 대선에서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까지 적용된 아파트가 단 한 곳도 없고, 시행 성과를 지켜봐야 성패를 알 수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부동산정책이 강남대체의 신도시개발에 집중됐다면 MB정부는 신도시 억제 및 도심주택공급 활성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꺼번에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너도나도 개발에 뛰어들어 투기바람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여당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비투기지역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건설업체의 ‘줄 부도’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여당이 정부와 국회를 장악했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 불안한 50%를 확보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라며 “여야 합의에 의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