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우선분양방침 즉각 철회하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광교신도시 특별분양 대기업 우선 분양 '특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16일 경실련과 국회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이 사회 약자들에게 배분될 주택을 특권층에게 분양해 형평성을 저버린 행태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분양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를 빼앗아 삼성전자 연구원에게 우선분양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즉각 중단하고 요구했다. 성명은 또 "김 지사의 정책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계층에게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자산을 불려, 양극화를 촉진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한 뒤 "김 지사의 주택 철학이 주거의 양극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성명은 "국토해양부는 김 지사의 특정기업 편향적인 주택정책에 추진에 대해 편승할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면서 "주택공급규칙 개정 움직임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출신 대통령과 지방단체장의 형평성을 잃은 주택정책을 국민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민주당 노은하 부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통해 "'친기업 마인드'로 똘똘 뭉친 김 지사 때문에 경기지역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꿈이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노 부대변인은 또 "단절의 리더십을 보이는 김 지사는 특권층을 대변하기보다 경기지역 서민의 안위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수원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읍·면·동장 연찬회'에서 "광교신도시를 짓는데 수원 삼성 연구원 1만 6천명 등에게 분양 우선 혜택을 주려 한다. 삼성 연구원들이 분당, 강남에 사는데 이 사람들에게 광교를 우선 분양해 주면 교통문제나 주거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 특혜논란에 휩싸였다.

김 지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광교신도시의 특별분양 물량 중 국민임대주택과 85㎡ 초과 등을 제외한 10%(1천120세대)를 삼성 연구원 등에 특별분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