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폭등속 지방세체납액도 크게 늘어

수원시가 ZERO TAX(제로 텍스) 특별기동팀 운영 등 체납액과의 전쟁 선포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지방세 체납액이 5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초부터 지속되는 고유가 및 원자개값 상승 등의 여파로 소비자물가 폭등하면서 지방세 체납액도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액 1조703억1천100만원 중 9천271억6천100만원(86.7%)을 징수했다. 체납액이 1천420억7천만원(13.2%)에 이른다. 전년대비 57억원 증가했다.

전년대비(5월10일 현재)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체납액은 87억원 늘어 633억8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79억1천2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정리율이 13.7%(결손 7억5천200만원 포함)에 불과하다. 구별로 보면 팔달구(발생총액 177억5천300만원)가 체납액 정리율이 8.4%(14억9천100만원, 결손 1.1% 포함)로 가장 낮았고, 권선구(215억6천만원)가 19%(40억9천800만원, 0.6%)로 정리율이 가장 높았다.

지방세 체납액은 2004년 404억9천600만원, 2006년 542억4천400만원, 2008년 633억8천200만원 등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정리율도 높아지는 추세지만 징수할 수 없는 결손액 반영도 두드러진다. 결손액은 2004년 8천700만원에서 2006년(13억1천900만원), 2007년(17억3천900만원), 올해 반감돼 7억5천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체납총액은 972억2천600만원으로 이중 정리(115억700만원)후 체납액이 857억1천9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체납액 857억원 중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액이 85.8%(736억원)을 차지했다. 체납액 857억원의 대부분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체납액으로 전체 75%(646억원)를 차지해 관련 징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가산금 징수 규정이 없고, 조세와 비교하면 징수 수단 및 제재 수단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오후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시장을 비롯해 세무관련 부서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체납액 정리 실적 보고 및 정리 대책 등에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ZERO TAX(제로 텍스) 특별기동팀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구별, 과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수시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납부기한 내 징수율을 전년대비 1% 높이고자 카드사와 제휴해 납세자의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들의 능률적인 업무태도 제고를 위한 세정운영 종합평가를 시행,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 고질·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수단이 마련돼 징수율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