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그가 정부와 경기도의 일방적인 조직개편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공직에 입문해 수십 년간 국가와 시민을 위해 묵묵히 봉사한 공직자들에게 한마디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금법 개악과 구조조정이라는 칼날을 들이댔다”면서 “이는 철밥통을 깨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다.”
“행정의 중심은 정부도, 자치단체도 아닌 혈세를 내는 ‘국민’에 있음을 각인해야 한다. 중앙집중이 아닌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하부조직 쪽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달 1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인건비를 최대 10% 감축하고 대국대과 체제로 개편하라고 통보하자, 도는 지자체마다 감축인원을 할당했다.
도가 수원시에 할당한 감축인원은 78명. 인구 110만 명에, 예산 규모만 해도 1조 5천억원에 육박하는 수원시는 행정인력을 늘려도 모자란 상황이다.
그는 “현재 공무원 1인당 시민 424명을 책임져야 할 정도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열악한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감축되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펼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법상 자치조직권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통보, 지방분권의 의미를 퇴색게 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대국대과 체제 전환됨에 따라 일반 구의 기능이 거의 사라지고, 중앙 쏠림 현상으로 지역민들에게까지 서비스 행정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연금법 개정은 조직개편과 맞물려 자연명퇴를 늘리기 위한 속셈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그는 “공무원 밥그릇 챙기기 정도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친기업적 국정운영과 경제논리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서 “행정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보장의 의미부터 다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서 지부장은 전공노를 비롯해 전국 50만 명 이상 대도시 연합을 구축해 정부와 교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지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수원시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시의회와 노조가 공동으로 대응키로 합의했다.
서 지부장은 “지난달 28일 수원시의회 홍기헌 의장을 만나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저지를 이끌어 냈고, 시의회와 뜻을 함께해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공무원들이 ‘돈 먹는 하마’가 아닌 시민들의 편익을 돕는 역할에 충실한 일꾼임을 알리고, 조직개편 지침의 부당성을 제대로 알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5일 김용서 수원시장이 행안부 장관 면관을 한 뒤,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공노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강경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