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밤 자신의 SNS에 지역화폐 예산을 공정하게 배분하라고 촉구하면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예산 배분 기준은 한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이번 결정이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럴 만도 하다. 정부의 새로운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1000억원 가까이 줄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이를 ‘반의 반 토막’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는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명이 있는데 “경기도 소상공인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지역화폐 인센티브 국비 배분 기준을 변경했다.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으로 나눴다. 인구감소지역에는 10% 인센티브 중 5%를 국비로 지원하고, 일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2%만큼을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지방 재정수요가 많은 불교부단체의 국비 지원은 0%다. 지난해 경우는 불교부단체라 할지라도 10% 중 2%만 국비 지원을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불교부단체인 화성시와 성남시는 국비지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국비는 물론 도비도 매칭할 수 없어 전액 시 자체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설 연휴를 앞둔 19일 배분 기준의 재변경과 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새 배분 기준이 인구감소 여부에 편중되고 인구·소상공인 비중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지역 소상공인이 역차별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비 배분 기준 개정, 경기도 인구·소상공인 비중 등을 고려한 배분액 확대,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이들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불경기 속에서 지역화폐 만큼은 상인들에게 ‘등불’과 같은 존재였다”면서 “이번 발표는 상인을 낭떠러지로 몰아세우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항의한 뒤 “지역화폐 문제는 경제 활성화와 생계문제가 달려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이번 결정을 재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