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쇠퇴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는 노후 단독주택들이 많다. 노후주택이 많은 곳은 대부분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주차 공간이 없거나 협소해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주택에 보온단열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창호가 부실해 추위와 더위를 견디기 힘들다. 그만큼 냉‧난방비가 더 많이 든다. 수해에 취약하고 화재와 범죄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많은 주민들은 저소득층, 노인들이기 때문에 신축하거나 대대적인 집수리를 할 여력이 없다. 따라서 주택의 노후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지난 해부터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원도심 쇠퇴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의 90% 최대 1200만원 한도까지 보조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했다. 지난해엔 6억원의 예산을 확보, 55호를 수리해줬다. 균열이 심한 담장을 보수했고, 칠이 벗겨진 외벽을 산뜻하게 도색했다. 또 물이 새는 옥상에 방수작업을 했으며 더위와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단열재 보강공사도 했다.
도는 올해 노후 단독주택 수리 예산을 증액하고 대상도 대폭 늘렸다. 올해는 총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50호를 수리하기로 했다. 수원 30호, 부천 20호, 평택 20호, 안양 20호, 군포 10호, 김포 5호, 하남 5호, 안성 5호, 의왕 10호, 광주 10호, 남양주 15호 등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집수리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를 지원한다.(주거취약계층 전액 지원) 그리고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시공업체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수요자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참여해 우수한 집수리 업체 교류망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의 말처럼 집수리 지원 대상자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실한 집수리업체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게 됐다. ‘찾아가는 집수리 기술자문단’도 운영한다. 공사를 하기 전에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공사범위와 공사방법 등을 제시해준다.
경기도의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러나 도내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따라서 이 사업은 더욱 확대돼야 하고 오래 지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