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감소에도 추경예산 1432억 증액편성

- 도, 재원마련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 추진

- 예산집행 선순환 효과 크다며 통과기대

오는 5일부터 경기도의회가 올해 추경예산 심의에 들어간다. 21일까지 경기도가 편성한 1432억원에 대한 세부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도의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파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지난 29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증가율 최저수준인 2.8%,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더욱 그렇다. 

때문에 도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의 추경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경기도의회는 여야가 78대78로 동수다. 게다가 정부의 예산안 긴축구조 방침에 중앙정치권인 국민의힘이 동조하는 모양새여서 김 지사의 의도대로 추경이 확보될 지도 미지수다. 추경안이 도의회에서 삭감되거나 통과가 지연될 경우 예산 집행의 차질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본예산 33조8104억원보다 1432억원이 늘어난 33조9536억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촛점을 맞추면서 ‘확장추경’이라는 명칭도 붙였다. 추경을 통해서 침체되고 있는 도내 경기를 살리고 소외계층을 돕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당시 이례적으로 김동연지사가지 나서 이번 추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도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경기도는 우선 경기진작과 관련해 장기 미완료 도로(국지도 13곳·지방도 10곳) 등 SOC 확충을 위해 1212억원을 배정했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에도 834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250억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227억원),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216억원), 스타트업 펀드 조성(125억원) 등에도 예산을 할애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에 가장 많은 957억원을 편성했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129억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80억원),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및 판촉 지원(45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54억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7억8천만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수산업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방사능 검사 결과 표시 전광판 설치, 방사능 검사장비 구입 및 검사 강화, 우수 수산물 판촉지원 등 모두 14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문제는 극심한 세수감소 상황에서 추경이 편성됐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경기도 재정 건전성이 약화된 가운데 돈을 빌려 정책과 공약사항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나 다름 없다.  올해 경기도의 세수 감소 규모는 1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부진 여파가 원인이다. 이로인해 경기도는 강력 긴축에 나서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측면이 크다. 

물론 경기도 또한 이를 잘 알고 있다. 추경에 앞서 재원마련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확보된 재원은 1609억원으로 경기도에서 이뤄진 구조조정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개중에는 과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 10%, 도지사는 20%를 깎았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지 미지수다. 

이를 의식한 듯 김동연 지사도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지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지금은 재정의 경제성장·안정화 기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할 때라고 본다”며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위해 예산안 통과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 국민의 힘 시각은 좀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의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서다. 그러면서 타 광역지자체와 다르게 상반기 추경 포기 사례를 상기시키고 있다. 거기에 속내를 들여다보면 경기도가 펼치는 과도한 복지정책에 대한 견제도 포함하고 있다. 

이재명 전 지사 시절부터 과도하게 늘어난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들이 이번에도 대거 포함돼 있어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이다. 여기에 김동연 지사의 현금성 복지정책인 ‘기회소득’ 예산과 스타트업 펀드 조성, RE100 플랫폼 구축(환경보전기금 지출) 등 각종 공약사업까지 더해진 측면도 있어 국민의 힘 측이 통과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책과 공약 집행은 건전 재정이 바탕이 돼야 당연하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자칫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다. 그러나 건전재정이 훼손되지 않을 경우 김동연 지사가 강조한 것처럼 ‘예산집행의 선순환’ 효과는 분명히 있다. 김 지사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불경기 시대엔 더 그렇다. 따라서 도의회는 이런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경심의를 해야 한다. 거기엔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도 물론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