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부동산정책 실현의지 있나.....

'불도저' MB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당초 밝힌 각종 대책이 미뤄지거나 사실상 실행이 어렵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다. 특히 쇠고기 정국 등을 슬기롭게 풀어나 가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급격히 냉령해 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MB정부 대통령직 인수 시절부터 지분형 분양주택, 신혼부부 주택공급 등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내 놓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시행되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주요 감세 정책으로 꼽는 취.등록세 완화가 잠정 보류되거나 지분형 분양주택은 용도 폐기된 상태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밝힌 주요 부동산 정책은 크게 8가지.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 2년 거주 규정 폐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폭 확대, 취.등록세 완화 등 3가지다. 주택 안정 차원에서는 신혼부부 내집 마련 지원, 지분형 분양주택 등 2가지며,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완화, 분양제도 개편 등 3가지다.

이중 실제 시행된 것은 단 2가지 뿐이다. 지난 1월 30일을 기준으로 지방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전면 해제됐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단 한 곳도 없다.

또 지난 3월 21일 시행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 특별공제폭 확대다. 1세대 1주택자가 20년 이상 장기로 주택을 보유 했을 경우 특별공제율이 45%에 불과했지만, 매매를 할 경우 공제율이 80%까지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이 외에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기나 시행될지 여부도 미지수다. 그나마 신혼부부 내집마련 정책은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7월 중순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쇠고기 사태 등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국회통과가 불투명하다 보니 공급시기도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가구수도 당초에는 매년 20만세대에서 현재 5만세대로 줄어든 상황이다.

세금규제 완화 가운데 대표 주자로 볼 수 있는 부동산 취.등록세 인하는 정부가 잠정보류를 밝혔다. 당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 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고유가 대책 등으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 재정여건이 충분히 않다는 것이 잠정보류의 이유다.

MB식 반값 아파트로 알려진 지분형 분양주택은 처음 나올 당시만 해도 획기적인 주택 공급방법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도입이 물 건너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분형 분양주택은 분양자가 51%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49%는 투자자가 갖는 형태이며, 51% 가운데 절반마저도 은행이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분양가의 4분의1정도 만 있으면 내 집을 구입할 수 있다. 올해 6월 관련법을 개정하고 빠르면 9월 시범분양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마저도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닥터 아파트 관계자는 "당초 이명박 정부는 거래활성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주장했지만 지분형 분양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투자자들을 모아야 하고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선 이익 실현을 약속해 줘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익 실현 약속은 결국 주택가격 상승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용적률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재건축 규제완화도 현재로서는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재건축 아파트가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규제를 완화한다면 시장 상황을 반전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를 거듭하자 부동산업계는 '옛말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며 MB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