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갈등이 엉뚱하게도 광교신도시 및 호매실택지개발지구 등 대형아파트 분양승인으로 불똥이 튀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주지 않으면 분양승인에 동의하지 않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수원지역 대형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25일 호매실하우징 등 2개 건설업체가 호매실택지지구 B 6, 7블록에 짓는 2천43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분양승인 협의 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24일 광교신도시 첫 분양에 나서는 울트라건설이 지구내 A21블록에 짓는 공동주택 1천188세대 입주자 모집승인 협의에 대해서도 협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수원시에 통보했다. 현재까지 도교육청이 총 14건의 대형 택지개발지구 분양승인에 대해 협의 불가 입장을 고수, 분양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 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모든 건설사업 분양승인에 대해 '부동의'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가 밀린 학교용지부담금 9천566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다"면서 "막대한 빚을 청산하기 위해 내린 결정에 도가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도는 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이 과다하다며 중앙정부에 중재를 요청한 만큼 협의 결과에 따라 이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어서 당분간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의 분양승인 차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 부동의로 나서 국토해양부가 중재에 나섰다"면서 "우선 국토부가 분양승인 과정에서 교육청과 합의하도록 함에 따라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와 도 교육청의 갈등으로 인해 애꿎은 건설사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울트라건설과 호매실 하우징 등은 분양과 건축 일정을 늦출 수밖에 없게 됐고, 이로 인한 금융이자 부담만 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