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동의 視角] 22 총선, 유권자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

정치란? 참 난해한 화두다. 한마디로 정의 하기 어려워서다. 특히 그 중심에 국민이 있어 더욱 그렇다. 물론  ‘바르게(政) 다스려(治) 이끈다’는 단어 개념으로 이해하면 단순하기 그지 없다.  하지만 어디 그런가. 그동안 위정자들의 시행착오와 실정(失政)이 차고 넘치니 말이다.

정의된 정치의 본래 뜻이 "다양한 계층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피위임자인 정치인들은 위임의 취지에 따라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할 책무를 갖게 됐다. 그럼에도 본분을 잊고 자가당착(自家撞着)적 생각으로 망각의 늪에 빠지면 정치의 핵심을 벗어나며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심판받기 마련이다.

최근 한국 사회는 과거와 달리 이런  정치에 늘 관심이 꽉 차있다. 물론 선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덕분에 우리 사회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는 높은 수준에 올라 있다. '22 총선'을 앞두고 최근 요동친 여론을 보면 더 그렇다. 앞서간다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역전됐고 지금은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수치도 그중 하나다.

투표를  앞둔 일정 시점, '여론조사 공표 금지'라는안전장치(?) 때문에 이런 분위기 마저 판단이 어렵겠지만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한번 일깨우기 충분하다. 그런데도 작금의 정치인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을 바르게 이끌기보다 자신이 속한 편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경향은 줄어들지 않으니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오히려 일부 정치들은 국민을 업신 여기는 안하무인(眼下無人)식 행보도 서슴없이 펼치니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有分數)다.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공자는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운 것(君君 臣臣 父父 子子)"이라고 대답한 유명한 경구(警句)가 있다. 그러면서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 설파했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거나 배반하면  정치는 설자리가 없다"는 경고다.

공자의 말을 새삼 거론치 않아도 ‘정치인' 특히 '정치 지도자'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공자가 정자정야(政者正也) 즉 “정치란 바름의 실천”이라 한 것도 이 때문일 게다.

우리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 천명이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이 바로 그날이다. 이번엔 국회의원에 한정돼 있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날이기도 하다. 작금의 정치형태를 보면 '진정 나라걱정 보수와 진보'가 있는가 하면 '무능과 무례를 겸비한 보수와 진보'도 있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객관성을 무시하는 팬덤과 선동의 포퓰리즘을 주창하며 편 가르기에 몰두하는 '극우 극좌정치인'들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