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이수원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평택시병 후보는 3일 '특권 폐지하기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특권 폐지하기, 평택시민과의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독립성과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유효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민주화가 공고화된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의원 개인 비리의 방패막이가 되는 소위 '방탄 국회'로 연결돼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법치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후보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실시하겠다고 제시했다.
유 후보는 "현재는 국회의원이 구속중이라 하더라도 국회법상 의원의 신분 및 자격이 정지되지 않음으로써, 각종 수당 등이 지속적으로 해당 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이 형사 사건 등의 이유로 구속된 이후에도 수당, 입법 및 특별활동비 등이 꾸준히 지급되는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판기간을 포함해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22대 국회가 원구성을 완료한 후,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의동 후보는 '돈 정치 청산' 계획을 내놓았다.
현행법상 정치인이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수익은 내역 공개 의무가 없고, 모금 한도도 정해져 있지 않아 불법 정치자금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왔다면서 이를 위해 출판기념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관련 법 개정안 처리 추진하겠다고 유 후보는 밝혔다.
유의동 후보는 “정치개혁은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개혁의 방법은 당연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기는 이를 위한 첫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