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의 성과: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과 정책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공동인구세미나’가 열렸다. 저출생·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구단체인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마련한 세미나에서는 자녀 양육 부담의 경감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지금 한국의 저출생 현상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구가 2070년에 3766만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저출산의 원인 가운데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육아문제다. 지난 1월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5~39세 미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남성 31.2%, 여성 27.2%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출산 당사자인 여성들이 요구하는 저출산 예방 정책은 ‘보육 지원’(31.0%)이었다.
따라서 총 인구 규모 감소와 인구성장률 둔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성의 변화로 촉발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육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동인구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의 말처럼 보육서비스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및 시간 지원과의 제도적 상보성 제고를 위해 영아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유아휴직 사용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그의 주문은 타당하다.
경기도가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4촌 이내 친인척은 물론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 동일주소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들이 아이를 돌보면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의 돌봄비가 지급된다. 물론 돌봄조력자들은 사전에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6월 3일부터 접수를 받는데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이 사업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이 완화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13개 시.군 외에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