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동의 視角] 22대 국회, 국민 기대 저버리면 안된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  지난 스물한 번의  국회활동을 돌아보면 어느 한 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폐원한 21대 국회도 그랬다. 엊그제까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예상 해보는 22대 국회는 이보다 더할 것이라는 진단도 벌써부터 나온다. 의석수 구조가 21대와 크게 다르지 않는 여소야대 정국이라 그렇다. 뿐만 아니다. 국회의원들도 그 나물에 그 밥처럼  21대 의원들로 대부분 채워졌다.  

당리당략에 함몰될 공산도 크다. 덩달아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여야 대치는 부득이하고 그 틈새에서 상정된 민생 입법안들은 표류 할 게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더불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남게 될테니 아예 기대를 안하는 편이 나을 듯도 싶다. 

국민들이 '기대반 우려반' 하는 이유는 또 있다. 4년 회기중 두 번의 큰 선거를 치루게 된다는 사실이다. 2026년에는 지방선거가, 그 다음 해인 2027년엔 대선이 있다.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들로선 사활을 건 승부가 펼쳐질테고 각 당의 권력 다툼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줄서기도 예외는 아니다. 정치의 속성상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도래하며 국회의원 본분을 망각한 일도 비일비재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입법활동은 사실상 국민의 편에 서기보다 당의 입장에 서서 내로남불 입법안을 양산해 낼 우려도 크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선거에만 이기려는 국회의원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국민들로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민생은 점점 국회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온갖 선심성 정책만 난무할 4년을 생각하면 끔찍하기까지 하다. 

그렇다고 4년을 자포자기하고 감시를 게을리 하면 안된다. 국회의 책무를 다하게 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감시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 첫째 의무는 민생법안을 챙기는 일이다. 이러한 법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 망라돼 있다. 

지역적 현안 해결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법안은 상당하다. 당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입법도 마찬가지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의무는 이렇다. '국익을 우선한 양심에 따른 직무이행'. 자신과 당 권력이 아닌 국민을 우선으로 삼으라는 의미다. 이를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4년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의정활동 기간내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을 하면 안된다. 유념하고 되새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