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는 지난 2월 24일자 현장취재 기사 ‘수원특례시 안에 버젓이 존치하는 폐가옥’과 3월9일자 ‘수원시 빈집 정책 제안’을 통해 실태를 조명하고, 전국 지자체의 공·폐가 처리 및 대책 활용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이라는 걸출한 역사 유적이 자리 잡고 있는 시내 곳곳에 공·폐가가 산재한 채 흉물로 변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면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원일보는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매향동)의 빈집 6채가 방치돼 풀숲에 덮인 채 곤충과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마을의 안전과 인근 학교의 면학분위기마저 해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봄이면 무너져 내린 지붕으로 넝쿨 식물 가지가 온통 뒤엉키면서 여름이 되면 거대한 숲으로 변했다. 더욱이 밤만 되면 날짐승과 고양이, 온갖 곤충들의 소굴로 바뀌어 소음과 함께 악취가 진동, 폐허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해결방안도 내놓았다. 진입이 어려운 ‘폐가골목의 3~4가구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 잔재는 인접 학교 교내를 통해 반출하고, 도시텃밭을 조성해 매향동 주민들이 이용 하는 방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수원시가 화답했다. “안전사고·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주거 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겠다”면서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1년 이상 상수도·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빈집 추정 주택 300호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현장 조사를 해 실제 빈집 여부를 확인한 후 빈집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빈집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정비 대상 빈집은 철거·리모델링 후 공공에서 활용하거나 최대 3000만원의 안전 조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정 기간 공공에 제공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도 주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은 흉물로 방치된 빈집의 수를 줄이기 위해 각종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빈집은 줄지 않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22년 기준 전국에 있는 빈집 수는 모두 145만 호나 됐다. 이는 1년 전 139만 5000호보다 5만 6000호 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감정평가학회와 한국부동산법학회는 지난달 24일 2024년 공동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빈집의 문제와 현황, 활용방안,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증가의 문제, 빈집에 대한 적정한 평가 개선 등 빈집 관련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지방소멸의 시대에 빈집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미래를 대응하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빈집은 지역 소멸 위험을 가속화하는 요인 중 하나다. 그러나 이를 잘 활용하면 인구를 유입할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도 있다. 수원시가 빈집이나 유휴 공간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