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동의 視角] 민선8기 반환점 도는 자치단체장의 분투(奮鬪)를 기대한다

 

민선 8기 자치단체장들이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다. 지자체마다 전반기 성과를 내놓기에 분주하다. 

소위 결산이라는 명목으로 현 시장.군수마다 치적을 홍보하면서 공약이행 성적표를 내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하반기 공약이행에 대한 다짐은 미미하다. "전반기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라며 두루뭉술 넘기고 있어서다. 

공약실천 100%달성을 외치는 단체장도 드물다. 현재 추진이 미미한 공약은 무엇이며 이유는 이렇다고 고백하는 단체장도 많지 않다. 

간혹 있더라도 정부 예산, 법규 미비, 갈등, 이해 관계 등의 이유를 내세워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에 급급하다. 

재선과 3선을 노리는 자치단체장들도 마찬가지다. 

공약(公約)은 유권자와 한 공적인 약속이다. 때문에 공약 이행은 의무나 다름없다.

자치단체장은 이러한 책무를 최우선으로 실천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단체장의 이런 실천 의지가 진정성이 있고 없고를 따져 평가의 중요 잣대로 삼는다. 

아무리 지지층의 호불호가 갈린다는 선출직 공직자지만, 당선후에는 전체 유권자를 위해 일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이행이 쉽고 자신의 치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소위 '입맛'에 맞는 공약 추진이 다반사다. 

게다가 지지층을 위한 무리한 공약 추진도 우선순위에 상관 없이 암암리에 진행 시키기도 한다. 

이같은 편가르기 공약 이행은 지역화합과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달 1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24 민선 8기 2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 경기도내 평택·의왕·오산시 등 13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높은 SA 등급을 획득했다. 그리고 수원·용인·화성시 등 8개 시는 A등급을 받았다. SA 등급은 100점 만점에 83점이상, A등급은 78점이상이면 된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화려한 외형과는 사뭇 다르다. 

상위등급으로 분류된 이들 지자체의 공약이행완료률이 평균 35%를 넘지 못해서다. 

그나마 여기에 끼지도 못한 나머지 10개 시.군은 더 저조하다. 물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가 공약 이행 완료뿐 아니라 목표 달성, 주민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가지 항목으로 이뤄진 탓도 있지만 미진한 것은 사실이다. 

공약(公約)의 실천 결과는 해당지역 주민이 공감해야 빛을 발한다. 그러기 위해선 현안에 대해 사전에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는 필수다. 아울러 단체장의 실천 의지와 노력도 더해져야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만약 이를 도외시 한다면 공약(空約)으로 바뀌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오는 7월 1일이면 민선 8기 하반기가 시작된다. 남은 2년동안 ‘공약 폐기율 제로’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분투(奮鬪)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