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도호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 반대하는 화성·안산·시흥시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기후솔루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전환의 방향과 전망' 세미나 및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장은 “태양광과 풍력은 전체 CO₂ 감축의 65%를 기여하고, 모든 전원 중 태양만 해도 50% 가까운 감축 기여도를 나타낸다”며 “또, 국산 에너지이자 균등화발전원가(LCOE)의 안정성이 높아 자원 및 에너지 안보에도 크게 기여하고, 가격하락이 용이해 에너지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국가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3.4%밖에 안 된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당초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을 올해 1조490억원에서 내년 6054억원으로 약 42% 삭감했다.

이에 반해 민선 8기 경기도는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을 중앙정부나 어느 지방정부보다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탄도호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의 경우 추진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경기 탄도호에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 상생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시화호권역에 위치한 화성·안산·시흥시와 K-water 도시본부가 반대의사를 밝혀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명근 화성시장과 이민근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박세훈 K-water 도시본부장이 모여 ‘탄도호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화호권역에 위치한 탄도호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변 경관 훼손 및 수질(환경)오염 가능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시화호권의 생태·문화·관광 자원 등 시화호의 세계적 가치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탄도호 수상태양광 설치 반대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고 시화호의 가치 보전에 노력하기로 했다.

“탄도호 태양광시설 사업은 주변 경관을 망치고 수질 오염을 발생시키며 시화호와 송산그린시티를 연계한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 조성을 방해하는 등 시화호의 보전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정명근 화성시장의 말에 공감한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들의 우려 또한 이해된다. 따라서 지역의 입장을 고려한 적절한 정책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